민선8기 제주도정이 편성한 2024년도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안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날선 평가가 일선 현장으로부터 나왔다.

사단법인 복지인광장(이사장 김진훈)은 내년도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도내 사회복지 현장 근무자 4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추진한 '제1기 제주도 사회복지예산아카데미 교육과정'의 결과물이다.  

이번 분석은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교육 수강과 연구·분석·결과물 도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부여된다.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하면 사회복지 예산 규모는 1조6953억6000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비율은 23.51%로 집계됐다. 

올해 사회복지 예산 비율인 22.1%에 비해서는 1.4%포인트 증가했지만, 당초 계획했던 24%에도 미치지 못했고,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게 현장의 분석이다. 또 오영훈 지사의 사회복지예산 비율 공약인 25% 확보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다.

제주도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적은 이유는 타 지자체에 비해 국비 지원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비로 지원되는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제주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복지인광장은 "제주도 자체 재원을 활용해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도민에 대한 제주형 기초연금제도, 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각종 수당의 개발 등의 정책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런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출했다.

특히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에 있어 제주의 경우 올해 기준 전국 4윙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전국 최하위라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정부의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소 완화되며 전년대비 10.82 % 증가했으나, 전년대비 1천만원 이상 예산 범위에서 편성된 신규 사업은 없었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 등 4개 사업이 일몰됐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9.41% 증가했다. 이는 발달장애인분야 예산이 51억원 77.95%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대1지원, 24시간 개별돌봄서비스가 전국에 시행되면서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사업으로 25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결과다. 

노인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14.08% 늘었다. 다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건립 예정이었던 제주도 노인복지지원센터 예산과 2024년까지 건립 예정인 동부지역 노인복지관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2024년까지 완료 예정인 가칭 우명창노인복지관 건립 예산도 도로부지 매입비만 편성됐다.

보육 예산은 전년대비 2.63% 감소되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증액됐지만 낮은 출생률로 인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 수당도 감액됐다. 가족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21.52% 증액됐으나, 다문화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3.02% 감액 편성됐다. 

여성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5.54% 감소됐다. 여성권익 증진 및 능력개발관련 예산, 성평등 정책 업무추진과 양성 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문화 활성화 관련 예산이 감액됐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무색하게 관련 사업 예산은 20.02%가 감액됐다.

청소년 예산은 전년대비 3.39% 증가했다. 청소년활동, 복지운영, 신규 시설 개소 운영 등의 사업으로 예산이 증가했지만, 여성가족부 청소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종료된 사업이 잇따랐다.

반면, 오영훈 지사의 공약이었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단가 상향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편성되지 않았다.

복지인광장은 "큰 규모의 사업이나 단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복지시설이 가지는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공감해 개선책 마련과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돼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환경이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