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기관에 또 다시 내년도 예산안에 6억원을 반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할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해야 하는데도 제주도가 내년 예산을 또 반영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1일 제422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중 복지가족국과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복지가족국 예산안과 관련해 보조금을 부정사용한 비영리단체에 내년 예산안 6억원이 편성된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현 의원은 "청소년 복지기관에 대해 질문을 할텐데 이 사건을 처음 인지한 때가 언제였느냐"며 "경찰에 입건이 됐는데 이 기관 직원 중 입건된 직원은 몇명이냐"고 물었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은 "청소년 복지기관 문제를 지난 5월에 확인했다"며 "경찰에 입건된 직원은 총 5명이며, 가족도 있고, 직원도 있다"고 답변했다.

현 의원은 "5월에 청소년기관의 보조금 문제를 확인했고, 수사의뢰해서 경찰은 7월에 5명을 입건했다"며 "그런데 9월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문제의 기관에 예산을 편성해줬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입건된 5명 중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횡령하고, 이용자 입소가 끝났는데도 또 입소했다고 허위 등록을 해서 여러가지 비용을 처리한 점, 교육청 대상으로 중복 등록하고, 장부거래 의혹도 있다"며 "운영비를 특정 사업체 주유소나 마트에서 장부거래를 해서 생활비로 활용한 혐의도 있다"고 청소년기관의 비위행위에 대해 폭로했다.

현 의원은 "제주도가 청소년기관의 문제점을 알고도 내년 예산에 6억원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국장은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그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라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현 의원은 "가장 큰 문제가 인건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는데 보조금 신청이 대부분 인건비"라며 "근무도 안했는데 근무한 것처럼 보조금을 부정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도 내년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강 국장은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내년에도 단기보호시설 쉼터가 필요하다는 판단해 운영비로 편성하게 됐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고, 이 시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 지 없을 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청소년 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강 국장은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시설운영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해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결과가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경미 위원장도 "청소년 쉼터와 관련해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가야할 단기 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비영리단체에 주겠다고 정확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김 위원장은 "만약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다른 단체에 위탁할 것이냐"며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지금 수사중인 사건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지만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운영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교부 결정은 취소가 돼야 한다"며 "이미 청소년단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혐의가 나타났다. 올해 보조금도 취소 결정을 했어야 했다"고 타박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답변은 매번 똑같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며 "비영리단체 이사장 등 거기에 있는 직원 대부분 가족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계속 보조금을 교부해야 하느냐.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이 그 단체로 가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강 국장은 "조금 더 상황을 파악한 후 답변을 드리겠다"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 한번 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다"고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