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의원
한동수 의원

제주도가 공적마일리지 관리 부실로 2억원을 날렸다. 만약 계속 방치할 경우 2030년까지 7억원이 소멸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1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3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예산심사에서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부실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공무원이 공무출장으로 항공권 구매 후 적립하는 '항공마일리지'는 인사관리시스템에 적립사항을 등록하는 엄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출장 등 공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 사용은 금지되고 있다.

한동수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권 공적 마일리지 적립, 사용 및 소멸현황'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15년간 누적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4267만2417점, 아시아나항공 1697만9128점 등 총 5965만1545점으로 현금 가치로 환산하면 12억원에 이른다.

제주~김포 구간 일반석 기준 편도 항공권이 5000마일로 구매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한항공은 편도 8500회, 욍복 4200회분의 항공권 구입이 가능하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편도 3400회, 왕복 1700회분 항공권 구매가 가능하다.

문제는 항공마일리지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올해 9월까지 소멸한 공적 마일리지가 962만8193점에 달한다는 점이다. 제주~김포 구간을 편도 1925회, 왕복 962회 탑승이 가능한 규모다. 현금가치로는 2억원이 넘는다. 

현재까지 공적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직자(대한항공 3만696명, 아시아나항공 2만5367명) 중 각 5883명, 5181명은 이미 퇴직했거나 퇴직과정에서 마일리지 회수 등 재산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공적 마일리지를 퇴직자가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9월 기준 공적 마일리지 사용률은 양 항공사 전체 적립 마일리지의 16.2%에 불과해 제도개선 없이 방치할 경우 2030년까지 3260만 마일리지, 현금가치로는 매년 평균 1억원의 공적 마일리지가 소멸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한동수 의원은 "상당한 공적 마일리지가 적립돼 있는 만큼 새로운 적립 사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은미 제주도 총무과장은 "마일리지가 개인적으로 적립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최대한 마일리지를 공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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