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과소동 통폐합 조정이 로드맵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연동을)은 21일 제422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3차 회의에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동지역 적정규모 조정 설명회 등 운영수당' 사업을 도마에 올렸다.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도에서 동지역 구역조정을 다루는 TF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구성 이후 충분한 논의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해당사업은 과소동 통폐합에 관한 예산으로 판단되는데, 동지역 적정규모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 마련 없이 설명회를 추진하는 것은 더 큰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제주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연구가 이론적 검토 및 사례연구에 기반한 기초연구"라며 "사회적 논의 혹은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소동 통폐합에 대한 로드맵 없이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동지역 적정규모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지에 대해 매우 의구심이 든다”며 관련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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