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제주특별자치도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실행계획인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제주시는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법정기간보다 7일을 더했으며, 기간은 오는 12월 14일까지다. 열람은 제주시청 도시계획과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 지난해 3월 시작된 용역을 통해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읍면동 주민설명회, 사전의견수렴, 전문가 워킹그룹 회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이 진행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기본방향은 △합리적 토지이용 및 주거 물량 확보 △중복규제 최소화 △도시계획시설 입체･중복 결정을 통한 생활SOC 확충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용도지역 혼재 지역과 용도지역 지정 불부합 지역의 토지적성평가를 기준으로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현실화했다.

또 조성이 완료된 주거지역 내 공원･하천 등 용도지역을 하향(주거지역→자연녹지) 조정해 15만㎡의 주거지역 물량을 확보했다.

해안변 보전녹지지역 내 특화경관지구(2층)로 인한 중복규제에 대해서는 주변 현황을 고려해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실화하고 해안변은 특화경관지구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지금까지의 평면적인 기반시설 계획에서 벗어나 도심지역 토지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지상 공원과 지하 주차장의 중복･입체화 방안(22곳)을 수립하기도 했다. 제주시는 앞으로 공원과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찾아 나갈 방침이다.

또 직선 위주 도시계획도로 결정으로 사유지 과다 편입과 잔여지 발생 등 주민 불편을 개선키 위해 기존도로(국공유지)를 활용,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조정키도 했다. 제주시는 불합리한 선형을 조정해 민원을 해소하고 사업예산을 상당 부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도지구와 관련해서는 높이 완화에 대한 주민 요구, 도로·하수도를 비롯한 기반시설 용량, 도 전체 경관관리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주시는 2024년 추진 예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열람이 끝나면 제주시는 각종 영향평가(전략·재해), 제주도의회 의견청취, 도시·도시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은 “재정비(안)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려는 시민들께서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시청 도시계획과 전화(064-728-3511)로 문의, 접수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