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감수성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상황지각 수준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의식도 과거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돼 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후 2시 제주복지이음마루 3층 강의실에서 ‘제3차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 및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제3차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안(2024~2028)을 공개하고 도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은 2015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5년 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기본계획이다.

기본계획안 작성에 앞서 진행된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권의식이 2019년 3.53점에서 2022년 3.41점으로 떨어졌다. 다만 인권보호존중은 3.27점에서 3.31점으로 소폭 올랐다.

분야별 인권의식은 환경권이 3.47점, 종교의 자유가 3.46점으로 높았지만 고용노동권은 2.89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인권보호정도에서는 성소수자가 2.77점으로 가장 낮았다.

인권감수성 조사에서도 도민들의 상황지각 인권감수성은 평균 1.78점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2년 실시한 인권감수성 설문 자료를 활용한 결과다.

국가권익위는 인권감수성을 인권과 관련된 상황을 해석하고(상황지각), 타인에게 미칠 영향력을 알고(결과지각), 상황 해결을 위한 책임을 자각하는 것(책임지각)으로 소개하고 있다.

다만 인권의식의 감수성과 지수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직접 평가는 어렵다. 이에 지역에 맞는 제주형 인권 지표체계 구축이 제3차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안에 포함됐다.

계획안은 자문단 회의와 중간보고회, 간담회 등을 거쳐 4대 정책목표에 18개 추진과제, 87개 세부과제로 압축됐다. 4대 목표는 평화의섬, 인권친화도시, 차별없는 공동체, 인권행정이다.

평화의섬에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이 포함됐다. 도민 참여 속에 2024년 10월 최종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최근 강우일 주교가 공동위원장에서 사퇴해 혼선을 빚고 있다.

인권친화도시는 안전권, 주거권, 환경권, 건강권, 참여권 보장이다. 차별없는 공동체는 아동과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노인, 청년, 이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행정은 인권전담 조직 확대를 통한 행정 지원과 인권지표 체계 구축,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운영, 도내외 인권 네크워크 협업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제주도는 전체 87개 세부 과제 중 45개 사업을 계속사업, 42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분류했다. 신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2024년 1611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총 8607억원이다.

제주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해 조간만 인권 보장 및 증진 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도의회에 보고하고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