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에 이어 전북의 특별자치도 출범이 제주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은 28일 메종글래드 제주호텔 2층 회의장에서 열린 ‘제137차 제주경제와 관광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양 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체제 일원화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 남북 균형 발전도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양 원장은 “기초단체 부활은 최근이 아닌 특별자치도 출범 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라며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요 사유로는 제주시 인구 50만명 돌파, 지역 간 발전격차 심화, 행정의 신속한 수행 곤란, 지역 특성 맞춤형 발전 저해 등을 예로 들었다.

현재 논의 중인 행정체제 개편 모형은 서귀포시를 유지하고 제주시를 쪼개는 3개시(안)과 동지역을 시로 두고 읍면은 동제주군과 서제주군으로 나누는 2개시 2개군(안)을 언급했다.

양 원장은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무 배분은 고민이 필요한 분야”라며 “제주의 여건에 맞는 사무배분을 통해 광역의 단점을 보완하고 기초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새로운 특별자치도들은 기초자치단체를 존속한 상태에서 출범하고 있다”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의 열쇠는 바로 도민들”이라며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하고 행동한다면 제주발전에 알맞은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