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위, 분야별.사업별 예산 편중 지적

강하영-강충룡-강성의 의원
강하영-강충룡-강성의 의원

서귀포시 문화체육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가운데 이종우 시장이 관심을 갖고 추진한 '서귀포글로컬페스타' 예산은 10억원을 편성해 예산심사에서 논란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는 29일 제422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3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통합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억원을 투입한 서귀포글로컬페스타 대행사 하도급 업체가 자산이 4000만원, 지난해 매출액 4000만원, 당기순이익은 5200만원에 불과하다"며 "사무실은 영농조합법인과 동일한 곳으로 과수원 밀감창고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행사 대행 공동수급 업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글로컬페스타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에 글로컬페스타 10억원이 편성돼 올라왔다. 다른 문화예술체육 예산은 엄청나게 삭감됐는데 왜 이 행사는 그대로 올라왔느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노인, 장애인, 보훈단체 관련 예산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그런 소액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다"며 "올해 처음으로 한 행사에 잘 되지도 않은 행사에 예산을 집중하느라 소외받는 분들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은 "행사가 잘 안 됐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며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 삭감보다는 축제나 행사 예산을 구조조정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서귀포 예술의전당에서 10년째 해오던 서귀포 오페라 페스티벌 공연 예산이 내년에는 0원"이라며 "글로컬페스타를 하느라고 다른 행사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효돈.송산.영천동)은 "서귀포시의 경우 체육회 예산이 엄청 많이 삭감됐다. 60% 가까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삭감되도 되느냐"고 질의했다.

오 부시장은 "괜찮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느냐"며 "고통부담 차원에서 삭감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도 "서귀포시 읍면동 체육회 관련 예산이 2억1000만원에서 내년에는 6100만원으로 편성돼 무려 60% 이상 삭감됐다"며 "시장의 정책 공약이나 관심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다보니 기존의 예산이 대폭 삭감하는 방식의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건강도시 비전을 그렇게 강조했으면서, 건강 관련 예산이 이렇게 무차별하게 어떤 근거도 없이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감액을 해버렸다는 것에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오 부시장은 "읍면동 체육회 활성화도 중요하다"며 "불가피하게 좀 많이 삭감이 됐다. 다른 지원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형태의 예산 편성이 돼야 한다"며 "읍면동에서 체육회 활동들을 하고 있어 왔는데  무려 60% 이상 감액시켜버리면 도대체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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