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전체인구 20% 이상이 고령 인구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전망되는 제주도가 제대로 된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지금의 행정시 체제로는 힘들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가 세운 전체 계획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행정시는 권한이 제한적이라 스스로 정책을 수립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능동적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개소 20주년 기념 ‘제4회 제주고령사회 포럼’에서 고승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은 행정시 체제에서의 초고령사회 대응 한계와 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는 30일 오후 2시 연구원 3층 윗세오름 강당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고령사회 포럼을 개최했다. 

‘초고령사회와 기초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고승한 원장은 ‘2023~2027 제주도 제2차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비전이 행정시 소관부서에서 촘촘히 녹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원장은 “행정시도 나름대로 다양한 노인복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이지만, 제주도정이 세운 사업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며 “제주도의 비전을 실현할 정책 사업들을 행정시에서 해야 하는데 현재 체제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이나 읍면 단위로 주민들이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한적 권한을 가진 행정시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도의 상위계획과 행정시의 하위계획이 불일치한다”고 꼬집었다. 

또 “행정시 단위 중장기 계획은 세워지지 않고 단기 사업이 치중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초고령사회 종합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서 대응을 위한 능동적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피력했다.

고 원장은 현재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행정시가 법인격을 갖게 된다면 시장이 책임 아래 초고령사회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행정시가 기초자치단체가 된다면 고령친화네트워크 가입 등 교류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생길 것”이라며 “사업 발굴, 예산 투입, 시민 참여 등 책임감 있는 종합계획을 세워 지금보다 훨씬 잘 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공무원들의 역량도 성장시킬 수 있다. 현재 행정시는 집행기관이다 보니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정해진 사업만 하는 협소한 형태”라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다양한 자원을 동원할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의 방향성과 위상’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현혜경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장은 초고령사회에 대해 “사회의 핵심 연령이 20~30대에서 60~70대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사회연구센터는 정책 수요자인 어르신들이 직접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실제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타시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 “전환기를 맞은 제주 사회의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핵심 연령층이 이동하는 변화를 맞아 사회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겠다”며 “특히 50대 이상, 60대 이상 등 나이대를 묶어버릴 것이 아니라 고령 연령 안에서도 계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은 양병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장 △고원상 미디어제주 기자 △김주경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장이 참여했다.

고원상 기자는 “코로나19를 지나 언택트가 강조되면서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이 일상화됐는데, 과연 어르신들에게도 보편적인 것인지 제도적으로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또 원도심의 고령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낙후된 인프라에 따른 낮은 주거만족도 문제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지역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읍면지역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유인책도 필요하다”며 “더불어 젊은 층이 도외로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들을 데려와 고령화 비율을 낮추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정책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인철 국장은 제주도는 2027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돌봄과 주거환경개선, 안정적 소득보장 등 제주도정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선 발표에서 언급된 행정시의 한계와 관련해 “행정시는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에도 특화사업으로 어르신 선도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며 “행정시도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펼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황남희 센터장은 제주도가 중앙정부보다도 먼저 고령사회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오고 있었다는 점이 흥미롭다며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가 정책 연구와 더불어 이론적 기초 연구도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는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가 고령친화도시 관련 연구를 꾸준히 이어나가면 다른 지자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주연구원 소속 센터라 다학제간 협력이 필요한 연구 특성상 다양한 연구를 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밝혔다. 

김주경 교수는 고령사회연구센터의 조직 규모가 작고 열악하다며 조직 확장 필요성을 피력했다. 노인 관련 연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 속 센터의 역할 역시 강화될 텐데 지금 규모로는 일에 쫓겨 수준 높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조직 규모 확장과 더불어 정책 연구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또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고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사회정책의 변화’ 주제 기조발표가 이뤄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령화시대의 시니어 활동, 지역사회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주제 라운드테이블도 진행됐다. 

라운드테이블은 남진열 제주대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강인종 회장 △고창국 사무처장 △문성숙 부설 노인대학원장이 토론을 펼쳤다. 이 밖에도 태흥1리 경로당 난타, 구좌실버들 색소폰봉사단 연주 공연, (사)백록수필작가회 사수필화 작품전시 등이 이뤄졌다.

이번 포럼은 제주연구원 첫 센터로 설치된 고령사회연구센터의 방향성과 위상을 톺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고령사회연구센터-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주관, 제주도-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