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로 지방채 발행액을 늘리기로 한 제주도가 가까스로 공적자금을 추가 수혈하면서 금융기관 차입에 따른 이자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정부자금 및 지방공공자금 배정액이 달라지면서 차입선 변경이 이뤄졌다.

당초 제주도는 연간 지방채 발행액을 1000억원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세수 감소 여파로 내년도 발행액을 갑절 늘어난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갚아야 할 지방채 누적액도 올해 9412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1081억원으로 오른다. 지역개발채권과 임대형민자(BTL) 사업까지 더한 전체 채무액은 2조918억원에 달한다.

제주도는 내년도 발행액 2000억원 중 60%인 1185억5000만원을 시중 은행에서 빌려다 쓰기로 했다. 나머지 814억5000만원은 공적자금에서 채워 넣기로 했다.

항목별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580억원, 지역개발지원금 100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00억원, 주택도시기금 34억5000만원이다. 이중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 기금은 거치식 상환이다.

문제는 금융기관 차입의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4분기 기준 이율이 1.8%,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3.18%다. 반면 금융기관은 시중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11월27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에서도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 감소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제주도가 정부자금 및 지방공공자금 배정을 최종 집계한 결과, 공적자금 지원이 당초 계획한 814억5000만원에서 1055억5000만원으로 241억원이 늘었다.

반대로 시중은행 차입금은 1185억5000만원에서 944억5000만원으로 줄게 됐다. 감소한 원금만큼 향후 제주도가 부담해야 할 이자도 줄게 된다.

이에 제주도는 은행에서 차입하려던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90억원)와 노형교차로 남측(32억원) 및 오일장~이호해수욕장 도로확장(20억원) 등을 공적자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가까스로 은행 이자 부담을 낮추게 됐지만 전체 채무액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 제주도가 상환한 지방채 채무액만 1674억원에 달한다.

가용재원 부족으로 내년부터는 조기 상환도 끊긴다. 매해 도래하는 정기상환액도 2024년 331억원에서 2025년 540억원, 2026년 771억원, 2027년 1283억원으로 갈수록 늘어난다.

계획대로 빚을 갚아도 2026년까지 전체 채무액은 2조원을 계속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채무비율 15% 이하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