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안 도입이 최적안으로 꼽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5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의 선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1월 25~26일 이틀간 진행된 숙의토론회에서 도민참여단 3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행정체제의 성과와 한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 △행정체제 개편 모형과 행정구역 선호도 및 그 이유 △우선시 할 기준 등 15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도민참여단 64.4%(206명)는 제주형 행정체제 계층구조의 개편안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설치하고 시장과 군수, 시·군 기초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군 기초자치단체' 대안을 선택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없이 행정시장만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인 '행정시장 직선제' 선호도는 35%(112명)였고, 무응답은 0.6%(2명)다.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한 응답자는 선호 이유로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접근성이 좋아짐 54.4%(112명) △행정시장의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 20.9%(43명)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 필요 16%(33명) △중앙정부 절충, 주민책임성 등 경쟁력 강화 6.3%(13명) 순으로 응답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택한 응답자는 선호 이유에 대해 △행정시장 직접 선출은 원하나 기초의원을 두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원하지 않음 37.5%(42명) △도지사 권한 위임을 통해 권한 집중 문제 해결 28.6%(32명) △제주도 규모를 고려하면 단일 광역단체로 운영해도 충분함 19.6%(22명) △기초단체 도입 시 비용이 많이 소요 9.8%(11명) 등으로 답했다.

적합한 행정구역 모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를 준용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안에 대한 선호도가 55%(176명)로, 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으로 나눈 4개 구역안 42.5%(136명)를 앞섰다.

3개 구역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인구·면적·세수 등 지역 균형발전 가능 49.4%(87명) △도농복합시로 도시와 농촌 골고루 발전 35.8%(63명)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른 도민 수용성 높음 10.8%(19명) 순으로 파악됐다.

4개 구역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지역경쟁 기반 구축 및 동서지역 발전 가능성 38.2%(52명)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가능 31.6%(43명) △읍면 청사 배치로 행정기관 접근성, 주민 참여도 좋음 28.7%(39명) 등이다.

행정구역의 분할을 판단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할 기준으로는 62.2%(199명)가 '행정구역에 맞는 적정한 인구 및 재정 규모 확보'를 꼽았다. △행정서비스 제공 비용의 효율성 증대 16.6%(53명)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성 증대 16.3%(52명)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구역 경계 설정 시 우선해야 할 기준으로는 48.4%(155명)가 '지역 간의 인구와 면적 및 세수 등의 지역형평성’을 선택했다. 이어 △시장과 학군, 아파트 단지, 행정기관 접근성 등 생활편의성 31.9%(102명) △지역의 역사, 문화, 지역공동체 등 지역의 동질성 14.1%(45명) △하천과 도로 등 자연 지리적 여건 고려 3.4%(11명)로 파악됐다.

행정체제개편위는 오는 12일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및 실행방안에 대한 도민보고회를 실시하고, 올해 안에 주민투표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형 행정체제 공론화 도민참여단은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개편 필요성 등을 조사해 300여명을 선정, 지난 5월부터 운영했다.

지난 5월 1차 숙의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를 시작으로 8월에는 2차 숙의토론회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에 적합한 계층모형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정했다.

11월 25일 3차 숙의토론회에서는 행정체제 구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고, 11월 26일에는 행정체제 계층모형과 구역에 대한 선호안을 결정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도민참여단의 선택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될 실행방안과 주민투표안 제시 연구가 마무리되면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주도지사에게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