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2104억원 규모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가운데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집행부가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사업 예산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대폭 삭감, 성해놓고 제주도의회에 공을 넘겼다고 비판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집행부와 제주도의회 간 사전 '예산정책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의회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면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 한림읍)은 12월11일 오전 [제주의소리]와 가진 이슈인터뷰에서 "내년 뿐만 아니라 2025년도에도 재정운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위원장은 "내년 예산 7조2104억원이 확정됐지만 지방채를 발행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500억원, 지역개발기금에서 640억원 등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꺼내와서 내년에 재정에 투입했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원을 투입해야 하지만 어쨌든 갚아나가야 할 부채"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재정을 투입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내년 뿐만 아니라 2025년 예산안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세수결손이 상당기간 지속돼 지방재정은 게속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새해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 공기관대행 등 집행부가 30~40% 삭감하면서 민원이 의회로 쏠렸다는 지적에 양 위원장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 뿐만 아니라 44명 모든 의원들에게 민원이 쏟아졌다"고 토로했다.

양 위원장은 "보조금 사업을 줄여야 하는 개혁인 어느 정도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지역공동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보조금은 반드시 투입돼야 한다.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것이 있는데 집행부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보조금에 대핸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삭감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게 선행돼야 하는데 이런 게 부족,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의회에 민원이 쏟아진 것 같다"며 "집행부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상당히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소위 예산전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양 위원장은 "예산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이게 도민사회를 위해서 또 예산이 적재적소에 균형있게 쓰여지는 가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의 견해 차이로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토론과 논쟁하는 과정"이라며 "이게 결코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예산정책협의회' 구성에 대해 양 위원장은 "일정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예산안에 대해 몇명의 의원이 집행부와 협의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면도 있다"며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도 업고, 의회 기능도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고 부정적이었다. 

최근 발의한 '행정규제 정비촉진 조례 개정안'에 대해 양 위원장은 "행정규제가 지역사회 발전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규제가 만들어지면 시대가 변하듯이 규제를 더 강화시킬 필요성도 있고, 완화시킬 필요성도 있는데 행정에서 이런 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규제 개혁을 통해서 심의를 5년 단위로 하던 것을 3년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을 맡으면서 세수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게 됐고,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사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Q. 2024년 제주도 예산안과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심사가 마무리됐다. 소감을 어떤가?
예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도민의 삶의 질에 관련된 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다. 14명의 위원들과 많은 토론 과정도 있었고, 집행부와의 견해 차이도 있었다.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Q. 정부의 세수결손이 교부금 감소로 이어지면서 지방재정이 많이 어렵다. 내년은 물론 2025년까지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은 7조2104억으로 확정됐다. 제주도가 지방채 발행을 했고, 통합재정안정기금에서 1500억원,  또 지역개발기금 640억원을 꺼내서 투입했다. 이게 어쨌든 갚아야 될 빚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재정이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으면 한다. 아마 2025년 예산안도 어려울 것이다. 경기침체로 세수결손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Q. 집행부가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 예산을 30~40% 이상 삭감, 편성하면서 민원이 도의회로 몰렸다. 집행부가 보조금과 민간위탁 예산만 손쉽게 삭감해 의회로 공을 돌렸다는 얘기도 나온다. 
예산심사 과정에 저에게도 많은 민원이 접수된 건 사실이다. 다른 44명의 의원들에게도 예산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는 부탁들이 있었을 것이다. 보조금 사업은 줄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하지만 공동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보조금은 반드시 투입돼야 한다.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좀 부족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미리 도민사회에 알렸어야 했는데 상당히 부족했고,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Q. 집행부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했어야 한다. 보통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삭감 사업들을 미리 정해놓고 있지 않느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과 그 내용들이 전달되고, 공유가 돼야 한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갖게된다.

Q. 예산편성권을 가진 집행부를 의회가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다.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한다. 도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예산전쟁이라는 용어까지 나온다. 도민사회를 위해서 또 예산이 적재적소에, 균형 있게, 또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가 하는 토론 과정이다. 결코 이게 나쁘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

Q. 제주도와 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가 있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하지만 몇몇 의원이 집행부와 예산에 관해 갖고 협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사전 협의를 하게 되면 의회 기능도 상당히 축소될 거라고 보여진다. 개인적으로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다. 

Q. 11월30일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평소에 행정규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나?
손톱 밑 가시라는 말이 있다. 행정규제가 지역사회 발전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규제는 만들어 놓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 또 규제가 만들어지면 시대가 변하듯이 규제도 더 강화시킬 필요성도 있고, 완화시킬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규제 개혁을 통해서 심의를 5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자는 취지에서 대표 발의하게 됐다. 

Q.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예결산위원장을 맡으면서 세수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게 됐다.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또 소외계층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고, 제주도 발전을 위서 쓰여져야 한다. 예결산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런 부분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예결위원들과 내년도 예산을 심의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의회가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