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18번째 공공기관이 될 가칭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 설립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 설립 타당성검토' 최종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가칭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이하 혁신원)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R&D 컨트롤타워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R&D 투자 및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실제 제주의 경우 R&D 연구인력과 재정지원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고, 실제 과학기술 혁신역량지수에서도 최하위를 헤매고 있다. 

전국적으로 78만6000명이 등록된 연구개발자 중 제주에서 활동하는 R&D인력은 고작 4000명으로 전체 0.5%에 불과했고, 우리나라 R&D투자 금액도 연간 100조원 가량인데 반해 제주는 2000억원으로 전국 대비 0.2%에 그쳤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40개 지표를 포함해 각 지역별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를 매겨보면 제주는 17개 지자체 중 매년 17위를 기록했다. 1위 지역 대비 상대 수준은 2018년 23.6%에서 2022년에는 21.4%로 떨어졌다.

연구를 수행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재단 설립을 통한 사업 수행 시 연평균 약 3억9000만원의 수지 개선효과가 발생해 경제성이 존재하고, 사업부문에서도 향후 5년간 19억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 R&D 거점기관으로 R&D 기획·평가·환류시스템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 측면에서는 재단 설립 방안이 이점을 가지고, 조직·인력 설계도 검토 기준에 모두 부합하다고 분석했다.

혁신원 설립을 통한 지역경제에 미칠 정량적 파급효과는 5년간 생산유발효과 17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16억원, 취업유발효과 175.5명으로 추정됐다.

다만, 기관 설립시 향후 5년간 연평균 43억원, 총 215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혁신원 설립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 수행 부서의 적정운영 주체에 대한 재검토와 기존 조직을 활용한 사업수행 경험 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연구진은 혁신원 조직의 목적과 수행 사업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유사한 기존 출자·출연기관인 제주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등과의 비교를 통해 설립 타당성을 검토했다.

연구진은 혁신원이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연구원, 제주TP 등 기관 간 업무영역과 체계가 명확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다만, 제주연구원의 경우 제주도정과 관련한 종합적·거시적 정책연구와 기획 지원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 R&D 기획·평가·환류시스템의 인큐베이팅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TP의 경우도 R&D분야 유사성이 높으나 차별성 역시 존재하다고 분석했다. 제주TP의 저체성에 따라 기업 지원의 성격이 강하고, 지금껏 지역단위 R&D과제 발굴 및 기획은 사업 단위가 아닌 중기부 등의 국가단위 R&D사업과 연동돼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혁신원이 국가 단위 R&D 사업기획 및 유치 지원 등 정책 기획기능과 사업발굴 기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제주 특화 전략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후원과 장기전략에 기반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