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청년정책은 점차 확대되며 익숙한 단어가 됐다. 올해부터는 제주청년보장제가 본격 시행되며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제주의소리는 두 차례에 걸쳐 제주청년정책의 현재의 중요한 이슈를 짚어보고,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건강한 지향점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 편집자 주

제주 청년정책 예산은 점차 늘어나 작년 기준 117개 세부과제에 98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혜택을 보는 청년들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2022년 12월 발표된 청년통계에서는 청년정책 인지도가 40%대, 청년정책 참여율은 7%대에 그쳤다. 사업 신청자 저조로 국비를 확보했음에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위 ‘고활력’ 청년들이 참여하기 좋은 사업으로만 편성돼,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활력’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가 개선책으로 내건 것은 제주청년보장제. 제주청년보장제의 첫 걸음이 ‘청년이어드림(DREAM)’이다. 제주청년정책을 모아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플랫폼과 상담 서비스 제공이 핵심이다.

청년들에게 정책 상담 후 미취업자에게는 10만원, 취업자에게는 5만원을 지급한다. 이들 청년들에게 적절한 청년정책이나 타 기관의 지원사업을 연계해 준다. 미연계시 중위소득 100% 이하 미취업 청년을 선별해 생활안정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한다. 경험한 모든 과정에 대한 피드백 차원의 상담을 완료하면 인터뷰 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1500명 이상의 인원이 정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청년센터에 정책연계 상담인력 3명을 채용했다. 

여기에는 정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있다. 청년들이 처한 구체적인 어려움과 상황,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계기도 된다. 

평소 청년정책에 소극적이었거나 몰랐던 청년들이 정책 상담을 위해 제주청년센터를 찾아가고, 상담과 연계를 통해 이들이 자신에게 딱 맞는 정책을 찾게 되며, 최종 인터뷰를 통해 개선점과 의견을 남겨 청년정책의 빈틈이 어디인지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얻는다.

다만 상담을 통해 외부기관의 사업을 연계해 주는 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적절한 협조를 얻어내는 ‘협력체계’가 얼마나 잘 작동할 지가 미지수다. 처음 찾아오는 저활력 청년들을 마주할 상담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졌는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전달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낙인감을 받는 등 좋지 않은 경험을 하면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크다”며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잘 돼 있고,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듣고 현재 있는 정책을 잘 연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앞에 앉아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 대표는 “청년보장의 입구정책이기 때문에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청년정책의 역사가 짧기도 하고, 여전히 청년 스스로가 정책의 대상이 된다는 인식이 높지 않다”며 특히 “지자체가 이런 유형의 정책을 하다보면 손발이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고 현장 최일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룰 ‘청년정책 재설계를 위한 워킹그룹’을 이번 달 말 출범할 계획이다. 청년 당사자들과 전문가, 행정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워킹그룹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중요한 시점이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청년참여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원탁회의, 주권회의 등 참여기구와 청년정책을 잘 모르는 청년들에게 전달하는 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려고 한다”며 “작년 문제가 불거졌던 제주청년센터의 시스템 개선방안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 20대 인구는 2020년 4분기 순유입에서 2021년 1분기 687명 순유출로 뒤집인 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중이다. 청년들이 교육, 일자리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유출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살만한 곳이 되는 게 중요하다.

작년 제주청년센터는 내부 파벌과 갈등 문제로 운영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새로 채용한 제주청년센터가 저활력 청년들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얼마나 세밀하게 수행할지, 골격이 나온 청년보장제의 세부적인 내용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채워질지 지켜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