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윤택 예비후보가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금리 인상 없이 만기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코로나로 인한 대출 당시와 동일한 금리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중앙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 차원 민생공약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 예비후보는 “지난해 9월 위기설이 돌 정도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문제는 만기를 연장하더라도 대출금리가 지금 시점에 맞춰 크게 상향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나도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출금리 동결은 큰 재정투입이나 여야 간 이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총선에 나서는 개별후보 공약을 넘어 최대한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 차원 민생공약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이자감면 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들 대상 납입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는 캐시백 정책”이라며 “의미가 있겠지만 높은 금리로 이자를 받고 일부를 돌려주기보다는 애초에 적정 금리만 취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완화 정책, 증권거래세 인하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등은 모두 서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20만원씩 전기요금을 감면해준다지만 이를 더하면 약 25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기업, 부자들을 위해 수십조 원의 세제 감면과 혜택을 몰아주는 상황에서 구색갖추기는 아닌지, 지난해 약 60조 원대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확대되는 부자 감세가 가당키나 한지 따질 수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