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송경남 예비후보는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당이 내걸었던 택배도선료 인하 공약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들쭉날쭉한 제주지역 택배비의 표준도선료를 적용하기 위해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 제정을 주도하는 등 제주도민이 겪어온 물류기본권 차별에 맞서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이 자리에는 김장택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아라동을 선거구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양영수 예비후보가 함께했다.

송 예비후보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1월 22일부터 곧바로 실시할 것처럼 발표했지만, 이번 발표가 졸속이라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실행계획 없는 일방적인 발표"라고 주장했다.

먼저 송 예비후보는 "정부는 이번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대5로 지원사업비를 부담한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지자체는 예산 편성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것이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주도의 경우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이제라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송 예비후보는 "정작 과도하고 불합리한 천문학적인 수익을 독점하고 있는 재벌택배사 문제는 철저하게 제외한 발표였다"며 "윤석열 정부가 왜 재벌 편, 부자들 편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성토했다.

특히 "국회에 장기간 계류중인 택배 추가배송비 및 물류기본권 관련 법개정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찬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졸속 정책발표는 재벌과 부자를 위한 정책을 교묘하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의 총선용 선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국회에 계류중인 법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고, 불합리한 재벌택배사에 대한 규제 정책과 추가배송비 인하정책을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도 "도의회에 계류중인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안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