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가 농어촌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1차산업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송 예비후보는 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일은 탄탄한 제주 경제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주를 지탱해온 중추산업인 농어업이 위기에 처해있다. 농업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손에 쥐어지는 소득은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데도 농어민들이 기댈 만한 언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도내 농업 종사자 수는 2021년 대비 1000명 이상이 줄었고, 도내 어업 종사자 역시 같은 기간 358명으로 5.6%가 줄었다”며 “농어촌의 소멸시계가 너무도 급박하게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송 예비후보는 1차산업 분야 공약으로 △농어업 직불금 인상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토지비축제 활용, 청년농 및 스마트팜 육성 △축사 현대화 보조금 비율 인상 등을 내놨다.

농어업 직불금과 관련해 송 예비후보는 0.5 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한 농가와 6개월 이상 근로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소농-어선원직불금을 연간 1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관보전직불제 문턱이 높다며 지원대상 농지 하한선을 낮추고 대부분 밭 농업을 일궈 혜택을 못 받는 제주 농민들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대상에 밭작물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지질학적 특성으로 인해 논이 없는 제주를 국가 전략작물직불제에서 소외시킨다면 이는 차별이나 다름없다”며 “공평치도, 온당치도 못한 제도를 바로 잡겠다. 전략작물직불제 대상에 식량 작물 재배 밭농지를 포함시켜 제주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관련해서는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해 농어민의 최저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 공급을 위해 토지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며 “이 특별법을 개정해 제주도가 농업용 토지를 수용, 청년 농부에 임대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청년농 지원정책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제주 땅값이 뛸 만큼 뛴 상황에서 청년농부가 토지를 구매하고 농업 시설까지 갖추자면 부담해야 할 초기 정착 비용이 너무 크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연계시켜 청년 농부들의 창업을 돕고 귀농인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농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사 현대화 보조금 비율 인상 관련 송 예비후보는 “제주 돼지는 자랑스러운 제주의 명품 자원이지만, 아쉽게도 양돈 농가 주변 악취 문제로 분쟁이 잦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악취저감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이 시행 중이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려면 제도를 다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양돈 농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초당적 협력으로 기재부와 농림부를 설득하고 정부를 압박해 축사 현대화 보조금 비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저감 시설 보조금보다 양돈 농가가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며 “그러다 보니 도청에 비용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국고 보조비율을 높이고 자부담과 융자비율을 낮춰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와 충남의 돼지, 경기와 강원의 한우, 경북과 경남의 가금류 등 제주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타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국고 보조비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송 예비후보는 “제주 1차산업 비율은 약 11%로 전국 평균보다 5배 이상 높다. 농어촌 소멸위기를 극복해 탄탄한 제주 경제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송재호가 농수축산업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지역 종합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를 개별 통보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송 예비후보는 “1차 경선지역 발표가 이뤄지는 가운데 (나는)개별 연락을 받진 않았다.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