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13일 정책 자료를 통해 농어민수당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 1차산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 기반을 조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민수당 국비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재 제주를 포함한 전국 9개 광역 지자체가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당 지급이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다 보니 금액이 다르고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지원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에 대해 연 4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연 60만원, 충청남도는 연 8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같은 농·어업인임에도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 중”이라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일부 지자체에서 수당 금액을 높이려고 하지만, 제주는 지방 재원 한계로 증액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취약한 지방 재원을 고려, 농·어업인에 대한 지역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한 농어민수당 국비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어민수당 이외에도 제주 농어업인들이 타시도와 비교해 차별받는 부분이 많다”며 “공익직불금만 해도 육지부 논에 비해 제주의 밭에 대한 지원 단가가 낮게 책정돼 차별받고 있다. 형평성 관점에서 제주 농어업인들이 겪는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살펴 개선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