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제주대를 포함한 전국 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발전시키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학 당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 의장은 15일 충북대학교에서 거점 국립대 9곳을 집중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에서 지방대 붕괴 및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점국립대(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를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집중 투자-육성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보루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비수도권 지역 순유출 20대 인구는 무려 60만명을 기록했으며,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입됐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 인구밀도 상승은 집값 상승 및 경쟁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저출산과 지방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분석.

특히 “과거 서울지역 주요대학 수준의 경쟁력을 보였던 거점국립대마저 최근 들어 입학 정원 대비 20% 가까이 자퇴생이 급증하는 등 심각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 대비 30% 수준에 머무르고 기본적인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에서 수도권 주요 대학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거점국립대가 교육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진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학 서열화와 대입경쟁 체제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는 국립대 경쟁력을 높여 이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방기”했다면서 “수도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병목현상을 완화하는 것은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거점 국립대 9곳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 70% 수준까지(대학당 평균 약 3000억원) 대폭 늘린다. 이를 통해 우수 교원 및 시설･기자재 등 기본 교육여건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린다.

학과･전공별로 기초역량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레지덴셜 캠퍼스를 조성해 신입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강력한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학원 연구 환경도 발전시키는 전략도 세운다. 획기적인 재정 투자를 끌어내는 만큼 비교평가 지표 공개 단기･중기성과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가칭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해 거점 국립대 및 지방 소재 국･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마련한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 산업 및 중등교육과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혁 방안도 포함시킨다.

▲우수 인재 유치용 학생복지 강화 ▲정기 컨설팅 및 학생･교직원 대학운영 참여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일반 국립대와 사립대를 고려해 일반재정 지원 성격의 국립대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연간 최대 1조원 가량 증액 추진한다. 

민주당은 “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소멸과 지방대 붕괴를 막겠다는 의지를 천명한다”면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높여 단기간 내에 우선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국가차원의 전략적 과제임을 강조”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가칭 ‘대학균형발전법’ 제정과 균형발전 및 교육 예산 효율화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여당에 제안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