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15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만톤(t)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7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 예비후보는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있는 대륙붕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맺고 1978년부터 50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2025년부터는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7광구 대부분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석유와 천연가스 3600만톤은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에 이르는 양”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정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본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이미 한국은 조광권자를 지정해 일본에 협정이행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윤석열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