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기관 실적평가 '도정정책 연계' 요구...기관장 평가 반영비율↑

지난해 1월 11일 오영훈 제주도지사 주재로&nbsp;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제1차 지방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br>
지난해 1월 11일 오영훈 제주도지사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제1차 지방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기조와 맞물려 진행된 민선 8기 제주도정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정원 81명이 감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시사했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재개편'은 장기과제로 보류되는 모양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수립한 '제주도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도내 4개 기관의 정원 81명이 감축됐다. 제주도개발공사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관광공사 8명, 제주문화예술재단 2명, 서귀포의료원 2명 등이다.

이는 오 지사가 의지를 천명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고강도 조직혁신의 일환이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나날이 감소하는 반면, 공공기관의 재정 의존도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손질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실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비·지방비 지원비율은 해마다 늘어나면서 2022년 기준 43.2%에 이르렀다.  반면, 제주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34.5%에서 2021년 32.7%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같은해 전국 평균 광역·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43.6%와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같은 여건을 고려해 오 지사는 2023년 신년사에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조직 체계와 인적 구성 등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설립 취지에 맞게 기능·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각 공공기관이 일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계획안을 제시했지만, 오 지사는 기관별 기능에 맞는 개편 의지까지 공공연하게 내비쳐 왔다.

다만 각 기관별 자발적인 감원 조치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정부가 지정하는 '혁신우수지자체' 2위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6억5000만원을 교부받게 되면서 보다 강도 높은 개편은 미뤄지는 모양새다. 

오 지사는 이달 초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 가진 차담회에서 "각 공공기관이 탄생했던 배경과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 목적에 부합된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한 것"이라며 "개발공사-에너지공사 등도 지금은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한 해 사이에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다. 오 지사는 최근까지도 각 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며 직원들을 격려하는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구축한 '지방공공기관 표준업무시스템'에 따라 운영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각 기관의 성과목표는 도정 정책과 연계된 과제를 목표로 삼도록 했고, 업무경감 및 데이터 기반 기관운영을 지원키로 했다.

실적평가 역시 성과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종전까지 '기관장 평가 60%, 리더십·조직관리 등 책임경영 30%, 기관장 청렴도 10%'로 매기던 점수를 올해부터는 '기관장 평가 90%, 청렴도 10%'로 적용하며 실적 중심의 평가를 벌이기로 했다.

또 지난달 제주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당초 국가기관과 제주도만 참여했던 도-국가공공기관발전협의회의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20명까지 늘리며 지방공공기관장도 위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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