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이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만원 아파트' 정책을 제안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21일 속개된 제424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제주가 더이상 인구위기 안심지역이 아니며, 제대로 된 인구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타 시도보다 더 빠른 시기에 인구소멸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제주도 인구감소위험지역은 43개 읍면동 중 23개 읍면동(53.5%)으로 전년대비 1개소가 증가했고, 2022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합계출산율은 0.92%에 불과했다.
2023년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한 시민단체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8번째로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강 위원장은 “제주도가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만들고,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 수립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수많은 과제와 정책이 나열되어 있지만, 도민에게 와 닿지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강 위원장은 “만원 아파트 지원사업을 제주도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만원 아파트’는 전남 화순군이 지역 아파트를 직접 빌린 뒤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월 1만원만 받고 입주시키는 사업으로 혁신적인 주거지원 정책사례로 손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