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7일을 앞두고 제주지역 노동계가 불평등 양극화를 해결하고 노동중심 민주주의를 실현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22대 총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지역 선거구 예비후보자들에게 16대 주요입법과제와 지역현안, 40대 정책질의요구안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선이 한국사회의 불평등 양극화를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 계기라고 판단한다”며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오는 18일로 마감한 후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20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총선 10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입법 부문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이주노동자·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기본권 확대 △주4일제 도입, 노동시간 상항제 도입을 요구했다.

또 ▲사회공공성 부분으로 △부자증세, 복지재정 확대 △의료·돌봄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에너지 공공성 확대, 기후정의 국가책임 강화를 ▲정치개혁 요구안으로 △위성정당 방지, 비례대표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을 ▲지역사회요구안으로 △제2공항 강행저지를 촉구했다.

다음은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불평등 양극화 해결, 노동중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5개 영역 40개 과제 총선요구안 요약.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1.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조법 2·3조 개정
2.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초기업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확장
3.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초기업노조활동 보장
4. 공무원·교원 노동 3권·정치기본권 보장
5.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행정개입 금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근절

▲차별없이 일할 권리
6. 5인미만 사업장·초단시간노동자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7. 비정규직 고용안정, 직접고용·무기계약원칙 실현
8. 포괄임금제 금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9. 성별임금 격차·성별분업구조 해소
10.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ILO강제노동금지협약 준수
11. 돌봄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국가책임
12. 체북임금 금지, 건설노동자 고용대책·적정임금 보장
13. 전국민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 개선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14. 주4일제 도입 및 연장근로 제한, 휴식권 보장
15. 모든 노동자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16. 모든 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적용 및 보상 화대
17.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자 참여 확대
18. 안전작업 인력기준 법제화, 과로사 예방대책 마련
19.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상병수당·병가제도 도임

▲사회공공성 강화·시민생존권 보장
20. 부자감세 철회,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확충
21. 공공병원 확충을 통한 보편적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22. 돌봄의 국가책임,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23. 초중등교육정상화, 대학까지 무상교육
24. 주거복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25. 지속가능한 공공대중교통서비스 확대
26.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정의 일자리 창출 및 국가 책임강화
27.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송법 개정
28.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 전환
29. 퇴직연금 공공성 강화 및 노후소득 보장
30.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국가책임 강화
31. 공적영역에 대한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32.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및 금융위원회 해체

▲한국사회 체제 전환
33.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국가보안법 폐지
34. 재벌체제 청산, 경제력 집중 해소
35. 정치개혁, 비례성과 대표성 확장
36.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37. 투기자본과 외국인 투자기업 규제 강화
38. 한국은행 통화정책 전환을 통한 불평등 구조 해소
39. 기후정의 실현, 한국사회 체제 전환
40. 기후정의, 산업정의 실현 노정 교섭, 정부·공공부문 역할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