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3명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제주4.3 왜곡 폄훼를 멈추기 위해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을 앞두고 대통령의 추념식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4.3 폄훼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9일 오전 11시 30분 당사에서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4.3폄훼 발언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을 요청했다.

이날 회견에서 도당위원장인 위성곤(서귀포시) 예비후보는 “제주4.3 76주년을 맞아 기쁜 소식만 있어야 하는데 가슴 쓰린 소식이 들려온다”며 “국민의힘이 4.3폄훼 발언자를 공천했다. 국민의힘은 4.3폄훼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고 3명의 후보를 사퇴시켜라”고 요구했다.

이어 “76년간 피에 맺힌 유족의 한을 생각하면 정당한 요구다.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결국 4.3의 아픔을 공유하지 못한 정당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4.3의 정의로운 해결하고 유족의 명예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한규(제주시을) 예비후보는 “정치권이 4.3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직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 남았기 때문”이라며 “입법 과제를 비롯해 확보해야 할 예산이 많이 남았다. 정치가 더 이상 4.3을 위해 해야할 일이 없을 때까지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문대림(제주시갑) 예비후보는 “도민들이 4.3을 모범적으로 극복해왔지만, 미래지향적 해결을 위한 과제가 아직 산적해 있다”며 “4.3희생자 범위 확대, 보상 대상 확대, 진상규명 조사권 강제권 부여 등 공약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 후보 3인은 4.3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앞장서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극우세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의 4.3 왜곡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위 예비후보는 “지속적인 역사 왜곡과 폄훼는 표현의 자유를 뛰어넘었다”며 “정부 공식 진상조사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이를 폄훼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적 측면에서 김 예비후보는 “단순한 4.3왜곡 발언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객관적 사실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를 제한하는 등 처벌이 가능하다. 5.18특별법과 궤를 같이 하는 맥락”이라고 부연했다.

또 “학술적 목적이나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면책사유를 둘 수도 있다”며 “이는 단순히 울분을 처벌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4.3 왜곡과 폄훼는 미래로 나아가려는 4.3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뛰겠다”고 밝혔다.

4.3 관련 공약으로는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 처벌을 위한 4.3특별법 개정과 더불어 △4.3유족 복지재단 설립 지원 △4.3유족 인정 절차 간소화 △종교계 4.3피해 지원 근거 마련 △4.3트라우마센터 국비 확보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등을 내세웠다. 

이어 3명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미 제주4.3유족들과 제주도정 차원에서 참석을 요청한 데다 국가원수로서 추념식에 참석해 3만 영령의 억울함을 달래고 유족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 달라는 요구다.

이들은 “당리당락을 떠나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뜻을 담았다”며 “올해 4.3은 진보 보수, 여야 정치권을 구분 짓고 편가르기를 하지 말자. 4월 3일 하루만이라도 평화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