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이남근 의원 “예방 이상의 대응 필요 상황, 중독 전담 조직 필요”

이남근 의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남근 의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청소년들이 불법 사이버도박 등 중독 문제에 노출돼 문제가 우려되지만, 교육청의 대응은 현장을 따라오지 못하면서 보다 기민한 반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서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교육청은 학생 사이버도박 문제를 나이브(naive)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남근 의원은 “저는 이전부터 학생들 사이버도박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교육청은 예방·사후교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실태조사와 대책까지 필요하다”면서 “교육청은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은 사이버도박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대응을 시작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경규 교육국장은 “예방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학교 안에서 정보는 교육청까지 잘 들어오지 않아 대응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이남근 의원은 “학생 사이버도박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데이터 상에는 0으로 나오는 것이 정말 큰 문제다. 학교 밖에서 바라보면 학교 현장에는 분명 사이버도박이 존재한다. 교육청이 ‘우리는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청소년들이 무려 바카라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인 것이냐. 이제 사이버도박 문제는 먼저 나서서 찾아야 한다”면서 “현재 학생 사이버도박은 교육청 창의정보과가 담당하는데, 리터러시(literacy) 영역이 아닌 생활지도 영역으로 가야한다. 사이버도박은 사기라고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예방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영역이라고 여기고 최대한 빨리 발견해, 빨리 치료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오경규 국장은 “현재 추가 조직개편이 계획 중인데, 도박부서가 어디가 적절한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고, 오순문 부교육감도 “비슷한 업무는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전체 중독 문제는 ‘중독예방팀’ 식으로 선제 대응이 필요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오경규 국장은 “고의숙 의원이 최근 저희를 찾아 도내 모 학교에 마약 관련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알려주셨다. 몰랐던 내용이었는데, 확인해보니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전문가를 파견, 학생 전원에게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의원과 함께 현장의 소리를 더욱 듣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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