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일보·제주MBC·제주CBS·제주의소리 등 제주지역 언론4사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책선거와 유권자 중심의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보도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보도자문단은 제주의 현안과 미래를 담은 ‘10대 어젠다’와 35개 세부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3. 제주 언론4사는 선거보도자문단이 선정한 제22대 총선 10대 어젠다와 세부 과제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과 해법, 정책 대안 등에 대해 질의합니다.
4. 각 후보들이 제시한 답변은 제주 언론4사가 비교·분석 보도해, 후보들의 정채과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유권자들에게는 현명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제주지역 언론4사 제22대 총선 10대 어젠다 질의>
1.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하는 새로운 지방분권
① 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② 도민이 결정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질문-1) 고도의 자치권, 재정특례 등 포괄적 권한 이양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질문-2)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과 개편 과정에서의 갈등 해소 방안은?
2. 4·3, 화해와 상생 넘어 인권과 미래 가치로
① 4·3특별법 전부 개정 이후 과제와 4·3의 완전한 해결
② 이념을 뛰어넘은 4·3의 정체성 확립
(질문-1)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제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해법은?
(질문-2) 제주4·3에 대한 이념 논쟁을 극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은?
3. 제주 제2공항 갈등 해법
(질문-1)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입장은?
(질문-2)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으로 인한 갈등 해소 방안은?
4. 위기의 지역경제 재도약
① 해상물류·택배비 등 혁신적인 물류·유통시스템
② 양질의 제주형 일자리 창출
③ 미래 먹거리 제주 신산업 육성
④ 중소기업과 자영업 육성·지원
⑤ 관광청 신설 등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
⑥ 위기의 1차산업 회생과 재도약
(질문-1) 해상물류비와 택배비 등을 포함해 물류·유통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책은?
(질문-2)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은?
(질문-3) 위기에 처한 농어업 등 1산업을 되살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질문-4) 관광청 신설과 제주 설치를 비롯해 관광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제22대 총선 제주 언론4사 ‘10대 어젠다’ 질의 개요
① 탄소중립과 탈석탄 등 에너지 전환
② 1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③ 1회용품 사용규제 권한 제주도 이관
④ 해양보호구역 지정
⑤ 생태법인 제도 도입
⑥ 환경보전분담금제도 시행
(질문-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입법 활동과 정책은?
(질문-2) 1회용품 사용규제 권한을 제주로 이관하는 특별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방안은?
(질문-3)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생태법인 제도 도입에 관한 입장은?
(질문-4) 오버투어리즘 방지와 제주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보전분담금제도 시행에 대한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은?
6. 노동 존중과 사회적 약자 보호
① 노동자의 권리 강화
② 열악한 지역 노동환경 개선
③ 여성·노동자·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안전망 확보
(질문-1)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노동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추진 방안은?
(질문-2)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양질의 일자리 확충 대책은?
(질문-3) 여성·노동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망 확보 대책은?
7. 성평등과 돌봄체제의 대전환
① 일·생활의 균형과 돌봄체제 전환
② 고용 보장과 생활임금 확보
③ 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
④ 젠더폭력 없는 제주사회
(질문-1) 일과 일상생활 속 모든 시민의 책임으로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은?
(질문-2)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과 관련한 입장과 성평등 사회를 위한 대책은?
(질문-3)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 297조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뤄진 성관계까지 처벌하도록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8. 청년 이탈·고령화 심화, 인구 양극화 극복
① 청년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
② 고령화 시대 대응 사회적 시스템 구축
③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거 확충
④ 저출생 고령화문제 극복을 위한 정주공간정비의 재편
(질문-1) 제주 청년들의 수도권 이탈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제주에서 청년들이 안착할 수 있는 대책은?
(질문-2)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 방안은?
(질문-3) 청년과 노인세대를 아우르는 공공주거 정책은?
(질문-4) 저출생 문제 해소와 육아 지원을 위한 대책은?
9. 필수 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료 격차 해소
① 필수의료 분야 역량 강화
②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③ 도시와 농촌이 평등한 의료체계 구축
(질문-1) 지역사회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은?
(질문-2)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과 도시와 농촌의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질문-3)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은?
10. 문화·예술·체육 활성화와 정체성 정립
① 문화시설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충
②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확대
③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④ 문화자원 보존 활성화
⑤ 도민의 문화·예술·체육 향유
(질문-1) 제주지역 문화시설 인프라와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질문-2)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대책과 체질 개선 방안은?
(질문-3) 2026년 제주 전국체전 개최와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대 방안은?
(질문-4) 제주문화자원 보존과 활성화 방안은?
(질문-5) 다른 지방에 비해 열악한 문화·예술·체육 분야를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