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 제안에 답변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제주시 갑 고광철, 서귀포시 고기철 후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 제안에 답변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제주시 갑 고광철, 서귀포시 고기철 후보.

제주 20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 정책 제안에 제주 후보자 7명 중 5명이 응답했다. 

연대회의는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민의힘 고광철 ▲제주시 을 민주당 김한규, 국민의힘 김승욱, 녹색정의당 강순아 ▲서귀포시 민주당 위성곤, 국민의힘 고기철 등 후보 7명에게 18대 정책 과제를 제안한 결과, 국민의힘 고광철·고기철 후보만 답변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연대회의는 ▲자치 분야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 이관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환경 분야 △개발사업의 면죄부로 활용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항공분야 기후위기 대응 대책 강화 △가칭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에너지합리화법 개정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성평등 분야 △돌봄기본법 제정 △3대 젠더폭력 법률 개정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다양한 가족 및 공동체를 포괄하는 법률 제·개정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저출생 대응 정책 등 18대 정책을 선정해 제안했다.

연대회의 제안에 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후보와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했다. 

또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10개 과제에 대해 동의하면서 자치재정권 확보와 JDC 제주도 이관 등 8개 과제는 부동의했다. 

연대회의는 “제안된 입법과 정책 과제들은 오랜 시간 도민사회에서 논의됐거나 전국적인 의제로 다뤄졌다. 답변하지 않은 고광철·고기철 후보에 대한 실망이 크다. 답변하지 않은 후보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정책 과정에서 다수의 후보들이 오랜기간 도민사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전국 시민사회가 고민하던 의제에 동의를 표명한 것은 긍정적이다. 문제는 이런 제안에 대한 동의가 국회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국민을 대의하고, 도민을 대의하는 정치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상기하고 국민들의 요구, 시민들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부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20대 단체.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예총, 제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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