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직후부터 기다렸다는 듯 해군측의 제주해군기지 추진강행 움직임이 일고 있어 강정마을회 등이 이에 강력한 항의의사를 표시하는 등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 민,군 복합형 기항지 부대조건을 무시하고 해군측이 사전환경성검토서 주민공람 실시와 주민설명회를 강행 예고를 함에 따라 강정마을회와 강정해군기지반대대책위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해군이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자의적 해석만 주장하면서 해군기지만을 건설하려 한다면 반대위와 도민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해군본부는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강정마을 일원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11일 시작하고 오는 18일 주민설명회 등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강정해군기지반대대책위는 ‘해군! 또다시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가?’란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국회결정을 무시한 해군측의 일방적 해군기지추진에 대해 경고음을 보냈다.

강정마을회와 반대대책위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제주의 찬, 반 갈등과 주민동의 절차에 심각한 문제성을 확인하고 부대 의견을 달아 324억 중 174억만을 승인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회의 부대의견은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부대조건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의 국회 예결위 통과 과정에서 최고의 쟁점 예산으로 부각 되었고 2007년도 말 임시 국회 마지막 날 까지 결정짓지 못하는 과정 속에 국방위원장(김성곤 위원장)이 관계 기관 간담회에서 기본적인 부대의견을 합의하여 마련하고 다시 예결위원회에 넘겼고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중 ‘주민동의’ 절차에 대하여 팽팽히 맞서 ‘제주도와 협의’ 문구를 넣어서 통과 시키게 되었던 것”이라고 과정을 밝혔다.

강정마을회와 반대위는 “분명한 것은 제주에 해군기지만을 건설 하려는 것을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건설하라는 입법부 차원의 제동인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해군은 이것을 방위 사업청2008년도 제주 해군기지 예산이므로 해군기지 건설을 전제로 민항이 기항지 역할이라고 자의적 해석을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강정마을회와 반대위는 또 “국회는 방위 사업청 2008년도 제주 해군기지 예산이 올라 왔지만 이것은 해군기지 건설을 전제로 하는 부대의견이 아닌 민항 중심의 민, 군 복합형 기항지로 건설 하라는 분명한 주문이었음에도 해군은 입법부인 국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제주해군기지를 강정 지역 일원에 건설 하기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서(초안) 공람을 4월1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 설명회를 4월18일 김정 문화회관에서 개최 하려고 하고 있다”고 거듭 해군측의 독주행위를 비난했다.

이어 “국가 기관 스스로가 국가의 대의기관이며 입법기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으며 국회 부대의견을 통한 제주도민 찬, 반 공히 인정 할 수 있는 기관과 방법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 조사와 연구 용역 수순을 통하여 해결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 하였으나 이것을 무시하고 다시 갈등의 파고 속으로 들어가려는 이유에 대하여 해군은 책임자 명의로 분명히 밝히고 사과 할 것”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와 반대위는 “해군기지를 추진하려는 일련의 수순인 4월 18일 설명회는 당연히 취소 하여야 하며 만약 강행할 경우 우리는 원천봉쇄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불상사는 해군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이제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은 더 이상 해군기지가 아니고 민군복합형 기항지로서 민항 중심이며 이에 합당한 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에서 반드시 입지적 조건과 건설 및 사후관리비용, 효율성,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제주의 자원일 수 밖에 없는 환경자원과의 관계 여부등 종합적인 조사를 도전역에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최적지의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제주도와 합의해서 집행 추진되여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정마을회와 반대위는 “조사기관의 선정도 찬‧반이 공히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과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조사과정에서 해군은 당연히 빠져야 한다. 해군은 이제까지 해군기지를 추진하면서 보여준 무원칙 추진방식은 이미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스스로 상실 시켰으므로 해군이 내놓는 어떠한 결과물도 우리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가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을 것이며 해군이 전면에 나서는 한은 갈등이 계속 될 것”이라고 해군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도 표했다.

끝으로 강정마을회와 반대위는 “우리는 해군기지 문제가 국회 부대의견을 존중하면서 합리적 틀 안에서 풀어나가기를 원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해군은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자의적 해석만 주장하면서 해군기지만을 건설하려 한다면 반대위와 도민의 투쟁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