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문대림, 관광객카지노 추진 ‘밀실행정’ 직격탄

▲ 문대림 의원.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관광카지노’ 유치 추진방침을 공식 밝힌 가운데 정책과제로 설정하기까지의 논의·검토 과정이 ‘막가파’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대림 제주도의원은 16일 오후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관광객카지노와 관련한 김태환 제주지사의 분명한 입장을 거듭 촉구했다.

문 의원은 “최근 갑자기 등장한 관광카지노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결정은 지난 3월16~17일 이틀간 마카오를 방문해서 보고 들은 것에 기초한 것이냐”며 “이러한 무책임한 확신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도 문 의원은 관광객 카지노 유치와 관련한 제주도의 구체적인 입장과 방침은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우선 문 의원은 “제주도가 허용해달라는 관광객 카지노가 이번 1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한곳에 허용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 전체를 내국인카지노 허용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차제에 내국인카지노 허가권을 이양해달라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타 지역에서의 내국인카지노 유치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타 지역에서도 내국인카지도 유치 움직임이 있는데, 이를 중앙정부가 받아들여 한다고 보나”고 물은 뒤 “만약 제주도에만 허용해야 한다면 왜 제주도만 허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무작정 떼를 쓸 것이 아니라 타당한 설득논리가 있어야 그나마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문 의원은 또한 “관광카지노 산업을 정책과제로 설정하기에 앞서 사전에 누구와 어떠한 논의와 검토를 했는가를 밝혀 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는 말을 늘 하면서도 정작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번 카지노에 대한 접근이 그렇다”며 “내부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그것도 중앙정부가 회의적인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며 지사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문 의원은 감귤유통명령제 기준완화 시도 계획과 감귤 북한보내기 사업 지원확대, 화학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완화 방안 및 사료가격 안정대책, 연륙교통에 대한 입장과 제주공항 운항시간 연장 등에 대한 제주도정의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