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식 제주도의원은 16일 오후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각급 학교 종합감사 주체를 놓고 감사위원회와 교육청이 상반도 주장을 펴고 있다”며 감사위원회와 교육청의 입장을 자세히 소개했다.

지하식 의원은 중학교 교장과 교육청 장학사 등을 역임한 중등교원 출신이다.

지 의원은 “일선 학교의 감사권을 놓고 벌어지는 교육청과 감사위원회의 힘겨루기는 일선학교의 예산낭비와 업무 부담이 우려되는 중복감사를 받게 되는 게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다”고 운을 땠다.

그러면서 지 의원은 “도민 직선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을 두고 있는 현 시점에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특별법 및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교육가족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제주도정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따졌다.

이보다 앞서 고점유 의원은 지난 14일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감사위원회의 인원이나 교육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감안하면 제주도민들의 눈에는 ‘볼썽사나운 힘겨루기’로 비쳐지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편에 섰다.

그러면서 제시한 해법이 현행 특별법대로 가자는 것. “감사위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고, 교육청은 일선학교에 대해 교육감 고유의 자체 감사를 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 역시 그간 교육행정 공무원의 비리·부조리에 대해 제 식구 감싸는 식의 감사를 지양,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대행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의원은 양 교육감에게도 “앞으로 감사위원회와 어떤 관계를 설정해 감사를 수행할 것인지, 감사권 회복을 위해 어떤 정책기조를 잡을 것이지 밝힐 것”을 주문, 사실상 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