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용암해수산업 육성 계획…‘설익은’ 정책 ‘발표 먼저’
1000명 고용효과·10년 내 3000억 매출달성 근거 의문

제주도가 용암해수산업에 대한 경제성·타당성 분석도 없이 10년 이내 3000억 규모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혀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암해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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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해수로 10년 이내 최소 3000억 매출 올린다?…제주 물산업 ‘쌍끌이’ 육성전략

지난 2006년 1월부터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의뢰해 ‘용암해수의 산업화 소재 및 제품개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부존량이 풍부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산업적으로 지속 이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육지에서 취수가 가능해 수자원 개발비용(2~3억)이 바다 속 200m 이상에서 취수하는 해양심층수(70~150억)에 비해 크게 저렴한 것으로 용암해수산업에 뛰어들게 된 배경으로 설명됐다.

제주도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주용암해수 산업화를 육성하기 위해 용암해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규모 투자 및 유수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예정 부지인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5만1647㎡ 일대를 지방 산업단지로 지정해 제주도가 직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용암해수 산업화에 따른 기대효과로 1000여명의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2016년 이후에 매출규모가 최소 3000억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 김태환 제주지사는 지난해 7월24일 직접 용암해수산업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할 정도로 사업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브리핑 당시 김 지사가 들고 있던 메모에 “신산업-제주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문구(사진 아래)가 눈에 띈다.ⓒ제주의소리
# 사업타당성·경제성 분석도 않고 계획부터 발표하나?…‘설익은’ 정책 비판 자초

하지만 이날 ‘용암해수산업 육성 기본계획’에서는 사업추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이 빠져,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환 제주지사는 “앞으로 경제성과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 1억원을 요청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경제성과 사업타당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10년 이내 최소 3000억원 규모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설익은’ 정책을 발표한 셈이다.

이번 용암해수산업육성 기본계획은 제주 물 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제주도의 물 산업 육성전략’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즉흥적인 사업추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설령 제주도가 용암해수산업을 밀어붙인다 치더라도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이 있느냐에 대한 시각차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연구를 수행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용암해수산업의 성공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이미 사양의 길로 접어들면서 시장성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강하다.

전문가 그룹 내에서도 용암해수산업 진출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암해수를 삼다수와 함께 ‘쌍끌이’로 제주 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은 사실상 제주 물 산업을 이원화하겠다는 것으로, 자칫 추진동력의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용암해수산업육성 기본계획은 지난 2006년 발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먼저 사업에 뛰어든 강원도 등과도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해 “10년 내 3000억 이상 매출 달성”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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