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혜영 위원장과 제주출신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 등은 16일 국무총리실과 국방부장관,방위사업청장 등 세 곳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고 국회결정을 무시한 해군의 독자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22일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에 대한 의견서'에서 '민군복합형크루즈항사업'이라고 분명하게 회신했다.

국무총리실은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는 민군복합형크루즈항사업과는 별개로 2007년 국방전략예산(20억원)에 책정돼 지난해 12월 기완료된 사업"이라며 "올해 174억원 예산 확정시 부대조건으로 명기된 '크루즈선박 공동활용에 예비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이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이 조사.연구 완료가 되는 올해 7월에 주민 공람 및 설명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무총리실은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국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이라며 "국방부와 관련단체, 주민과의 갈등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행상황을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해군 제주기지사업단도 '사전환경성검토 설명회 취소 요구 민원'에 대해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부대조건'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의지였다"며 "해군은 부대조건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원혜영 예결특별위원장과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은 16일 의견서에서 "국회는 지난해말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관련 예산을 부대의견과 함께 확정한 바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이는 해군기지 건설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을 부대의견을 통해 명시한 국회의 의사”라고 해군측의 ‘군항’에 비중을 둔 자의적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못박았다.

한편 지난 18일 오전 10시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열린 '제주해군기지 사전환경성검토 설명회'는 찬성주민 일부와 공무원들이 참여한 '요식행위'로 전락됐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