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쇠고기협상 타결 이후 국내산 소 값이 곤두박질치고 농민들이 목숨을 끊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당장 고시철회와 전면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1980년대 농산물 수입개방이 본격화된 이후 지난 20여년동안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이 우리 농업을 지배했으며,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며 개방과 시장만을 강조한 채  다수의 중소영세농은 외면하고 소수의 성공한 전업농만을 위한 고품질농업을 강조한 결과, 1990년대 43%를 상회하던 식량자급률이 2006년 25.3%로 떨어지고, 700만을 넘어서던 농가 인구가 350만명으로 감소하면서 농업해체, 농민분해, 농촌 공동화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수출국들의 대규모 기업 영농, 장기간 운송 보관을 위한 화학첨가물이 가해지는 글로벌 먹거리 유통체계, 전 세계 곡물 거래의 80% 이상을 곡물 메이저가 차지하는 국제 곡물시장 상황 등은 신자우주의 세계화 체제 안에서는 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상 이변, 농업용수 부족, 경지면적 축소 등으로 세계 식량 생산은 정체 내지 감소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으며 중국. 인도  등의 경제 성장에 따라 세계 식량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또 싼 농산물을 수입할 수는 있겠지만 농업이 주는 환경 생태보전, 전통 문화 등 다원적 기능까지 수입할 수는 없다.

이제 농업은 먹을거리 안정성, 먹을거리 선택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협소한 농업정책이 아닌 먹을거리 문제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농업정책으로 가야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한 농지 축소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불러올 농가등록제를 실시하며 다시 한번 농업의 마지막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농업정책을 식량주권을 지키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1차산업을 황폐화시킬 한미FTA 졸속 비준 강행을 중단하라.특단의 농업회생 정책을 수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