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민영화. 사유화 정책이 실제로 강행되게 되면 국민들은 최소한의 삶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만약 공공부문을 시장과 경쟁으로 내몬다면 이윤추구가 최고일 수밖에 없는 기업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도, 가스, 전기, 철도, 의료 등 공공부문 물가폭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아도 사상 최고 수준의 고유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 시킬 것이다.

영국이나 볼리비아의 사례를 보더라도 수도를 민영화한 이후 폭등한 수돗물 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수도꼭지에 자물쇠를 채워야 했던 경우도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선망해 마지않는 미국에서조차 전력 민영화로 인해 몇 십만 가구가 단전되기도 하는 등 민영화. 사유화의 폐해가 발생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민영화. 사유화 정책이 예정대로 강행이 된다면 자본의 끝없는 이윤추구에 국민들만 비참한 희생양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영화. 사유화 이후 자본의 공기업 노동자 구조조정 또한 전면화 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이처럼 명백하게 국민들의 고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이라는 미명으로 공공부문을 자본의 수중으로 내던지는 공공부문 민영화. 사유화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다수 국민을 외면하고 몇몇 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공공부문 민영화. 사유화 정책을 폐기하고 오히려 공공부문의 사회공공성을 현재의 수준보다 더욱 강화하는 데 정책의 방향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을 시장의 논리로서만 접근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내던지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태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 사유화 정책을 폐기하고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라는 절박한 요구를 반드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