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 7대의제⑤] 채칠성 전교조 제주지부장

▲ 채칠성 전교조 제주지부장ⓒ제주의소리
이명박 정부의 “학교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은 사실상 “입시경쟁 교육 두 배, 사교육비 두 배”임이 드러났다. 영어몰입식교육, 대학입시자율화와 학교 학원화 조치로 공교육을 파탄내고 양극화와 서열화를 심화시키며, 아이들을 끝없는 죽음의 경쟁으로 내몰고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다.
 
0교시 부활과 우열반 편성을 조장하고, 중학교 보충수업 확대, 새벽 1시까지 실시되는 자율학습, 사설 모의고사의 전면 부활 등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병폐로 지적되어온 소모적인 입시경쟁 교육은 학교 간 경쟁의 제도화를 통하여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거리에 나선 아이들이 “미친 소”, “미친 교육”이라고 외치고 나선 것은 이러한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를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또한 제주도정과 정부는 학교를 자본에게 팔아넘겨 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제주도에 영리법인의 초 중 고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와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될 위기에 놓여 있다. 초등학교부터 연간 교육비가 수천만에 달하는 귀족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국민은 1%의 상위계층이며, 이들만이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세운 국제학교에서 특별한 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명박 정부의 영어중심 교육정책 분위기에 편승하여 무분별한 영어중심교육으로 다시 한번 학교를 혼란으로 몰아 넣고 도민의 사교육비 지출을 부채질하고 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졸속적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과 도입과 영어시수확대를 추진으로 학교교육과정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공교육의 원리는 “모든 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소외계층에게는 적극적인 역차별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고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는 무한 입시경쟁교육을 포기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으로 전면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를 자본에게 팔아넘기는 부자들만을 위한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방침을 철회해야만 한다. 제주도교육청 역시 사교육비 폭등과 무분별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과도입과 영어시수 확대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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