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 7대의제⑥]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제주의소리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에 즈음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물론이고 경제, 사회, 보건, 복지, 환경 등 각 분야의 정책에 있어서도 낙제수준의 성적표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전부터 환경훼손과 비경제성 논란이 계속되었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계획은 갈수록 더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기업프렌들리를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 역시 대기업 중심의 규제완화로 선회한지 오래다.

얼핏 듣기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 생태계보전까지 위협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푸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도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개발사업 시행 전에 사업계획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환경훼손을 저감하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를 축소하고, 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가 관할하던 이 업무를 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어 국토의 난개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초고유가시대에 접어들면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지원이 절실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사업의 확대를 위해 지원해 오던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축소하고, 2011년부터는 아예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해 재생가능에너지사업의 시장 확대를 위축시키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행되던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도 이명박 정부는 이미 1회용 종이컵 쇼핑봉투 도시락용기의 사용규제를 푸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그동안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 정책의 포기선언과 같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대기배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여 대기질 개선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상수원 규제완화, 상수도 민영화 등도 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의 건강을 방치하는 결과이다.

결국 국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비전과 환경철학이 부재한 정부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국정혼란과 국민의 저항뿐임을 이명박 정부는 자각해야 한다.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정부에게 미래는 없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철회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규제완화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를 가슴 깊이 새기기를 촉구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