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 7대의제 ⑦]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제주는 예로부터 지정학적 위치상 늘 외부의 위협에 시달려왔다. 오늘 날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세계 자연유산 지정 등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는 해군기지 계획은 제주를 재차 어두운 위험의 역사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미래의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현재 국방부와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이 국회결정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지건설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책사업으로서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극심한 주민갈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주도 당국 마저 해군의 일방추진 논리에 편승한 채 오히려 주민갈등을 조장하기까지 하고 있다.
특히, 지금 해군기지 건설예정지로 돼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6개의 보호구역으로 둘러쌓인 천혜의 지역으로 제주도를 대표하는 경관생태지역이다. 이 곳에 군사기지든 어떤 식의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탈냉전 시대에 이른바 신냉전지역이라 불리는 동북아에서 이를 평화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과 특히 민간차원의 활발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때 군사적으로 가장 민감한 위치에 있는 제주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추진하는 것은 대외적인 설득력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도 결코 도움이 안되는 일이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은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제주를 아시아의 협력과 교류, 평화를 위한 ‘평화지대’로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