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혼자 사는 노인들의 숫자가 93만명을 넘어서, 오는 2010년이면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전체 노인 500만명 중 19%가 노인 독신가구인 셈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도 2000년에는 남자가 73.2세, 여자가 78.6세였으나 이후부터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평균수명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리하여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노인인구가 7%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9년이 되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1세기 초반 25년간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잘 검토하여 고령화 사회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급속한 의료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 연장에 크게 기여하고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핵가족화와 가치관의 변화는 노인복지정책 수요와 함께 실버산업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노년에 듦에 따라 주거 크기, 시설, 위치 등 주거에 대한 요구가 달라지나, 현재의 주택은 노인들의 요구와 관계없이 건축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주거 건축 모델개발 및 건축 유도 및 지원이 있어야 한다. 노인에 적합한 주거의 기술적인 설비, 시설확충, 리모델링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주거분야로서 실버타운 개발에 최근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실버타운의 수익성과 개발규제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바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투자와 더불어 국가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다음은 바람직한 실버타운의 개발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노인복지법, 건축관련법, 세무관련법으로 구분하여 그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먼저 노인복지법상에서는 입주자의 모집시기의 조정, 보증보험제도의 법적 보완 및 부동산신탁의 필요성, 자기자본 확보비율의 적용에 관한 문제들을 재정립한다. 다음으로 건축관련법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산지관리법, 농지법의 불합리한 문제들을 분석하여야 하며, 특히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노인공동주택공급 사업자에 대한 주택기금의 내실있는 운용과 국가소유의 토지 매각·임대를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무관련법에서는 개발분담금의 면제문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해서도 다루어야 한다.

둘째, 운영적 측면에서는 실버타운의 실질적인 조사 및 설문조사기관의 자료에 의한 운영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그 만족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실버타운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운영평가기준도 우선 접근성 측면에서의 실버타운의 위치는 도시근교지역, 편리성 측면에서의 주거유형으로 콘도나 아파트형, 비용측면에서의 입주보증금은 5천~1억원 정도, 전문·다양성 측면에서는 종합시설 중시형과 시설의 편리성, 건강의료서비스의 중시, 마지막으로 연계성 측면에서의 의료서비스는 간호사 24시간 상주와 노인전문병원의 보급이다. 특히 노인전문병원은 가능한 한 각 지역의 실버타운과 근접한 것에 건립하여 입주노인과 지역노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과 지방정부관계 측면에서는 중앙정부는 실버타운 관련법제의 재정비 및 노인복지예산 증액, 서비스제공과 홍보 전략의 담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자체적인 실버타운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수익을 창출과 서비스제공자 간의 경쟁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동참해야 한다. 또한 지방공공서비스 차원에서의 민·관 공동협력사업의 제3섹타 방식을 활용하여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능률성과 창조성을 도입하여 지역노인의 복지서비스를 실현시켜야 한다. 이 외에도 실버타운시설 및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개방과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자원봉사자의 육성 등의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공공·민간부문 역할분담 측면으로 볼 때 먼저 공공부문의 역할로 저소득층을 위한 실버타운 공급, 민간업자가 실버타운을 개발할 경우 미국과 같이 대지를 거의 무상으로 불하하거나 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및 용지지원제도의 도입,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전문병원의 설립을 제안해 본다. 민간부문의 역할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하여 중산층 이상을 위한 실버타운의 공급, 소비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제공 및 프로그램의 개발 도 필요하다.

상기 정책 외에도 노인주거정책에 대한 사회전반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발상으로 복지국가를 실현해야 하겠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도시에 걸 맞는 차별화된 노인복지주택개발정책을 마련하여 바람직한 노인주거정책이 확립되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배후주 제주경실련 부설 평생교육아카데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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