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업인 거의 대부분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10명 중 6~7명은 지역경제 전반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주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에 의뢰해 농업인 400명을 대상으로 FTA체결에 따른 농업인·비농업인 인식조사 결과, 98.3%가 FTA체결에 따른 시장확대가 농업과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피해가 클 것으로 응답했다.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농업인은 1명뿐이었고,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 농업인도 6명에 불과했다.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농자재 가격인상(63.6%)을 꼽았고, 농산물 수입확대(24.5%)와 농산물 가력하락(9.4%) 등도 농가피해를 가중시킬 요인으로 꼽았다.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농업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기대 이하’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45)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촉진(41) △농업기계화·시설현대화 지원(44) △전문농업인력 육성 (41) △농업기술 개발·보급(39) △농산물 안전성·고품질화 지원(37)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34) △다양한 직접지불제 실시(38) △재해보험 등 경영안정지원(36) 등의 정책 성적표는 100점 기준에 30~40점대의 ‘과락’ 수준에 머물렀다.

농촌관광 등 농외소득 증대(34)와 마을정비 등 농촌지역 개발(44), 교육여건 및 의료서비스 확충(40), 농업인 연금지원 등 부담경감(38) 등에 대해 성적표 역시 매우 저조했다.

농업인들은 또 제주도정의 시장개방화에 따른 대응과 관련해서도 65.6%가 ‘적절하지 못했다’(전혀 그렇지 않다 13.3%, 그렇지 않다 52.3%)고 응답했다. 대응이 적절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주도정의 농업에 대한 관심부족(28%)과 농정기획 및 평가능력 부족(19%)을 꼽아 제주도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비농업인(4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3.7%는 FTA체결이 제주지역 경제전반에 피해를 미칠 것으로 내다봤고, 87.6%는 제주농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타지방 또는 외국과 비교해 61.3%는 제주농업의 경쟁력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제주농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16.1%)보다는 낮아질 것(48.4%)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