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사회의 건전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참여환경연대가 시작한 희망포럼이 두 번째 자리를 가졌다.

15일 오후 7시, 한국리더십센터 제주교육원에서 열린 희망포럼은 제주도의회 오영훈 의원을 연사로 '제주의 미래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였다. 의회 내 연구모임인 미래전략산업 연구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오 의원은 강창일 의원 보좌관을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4+1 핵심산업 선정 과정에서 산업문제에 관심이 생겼다"고 운을 뗀 뒤, 그 과정에서 '과연 제주도에 산업육성전략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생겼다고 했다.

오 의원은 오늘날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선정되는 산업은 첫째, 대체로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기대되는 산업이며 둘째, 지역적 집적성이 높은 산업, 셋째, 입지적 조건과 지역적 토대 등의 지역적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오 의원은 "제주도는 1970년대 이후 관광과 감귤산업을 제주의 전략산업으로 인식하여 장기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왔으나,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전후한 2000년대 들어서 제주도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전략산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2000년 정부가 내 놓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2001년의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 2003년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등에서 선정된 제주도의 각종 특화산업은 지역적 특성과 조건을 검토하지 못한, 한 마디로 근거 없이 마련된 산업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특히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4+1 핵심산업 중 교육과 의료산업의 경우 지역전략산업의 개념과 특성이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육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의 개방으로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는 평을 내렸다.

제주도의 교육 및 의료산업 육성정책은 '서비스산업 경쟁력제고' 내지 '서비스산업 육성'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교육과 의료가 산업이 되려면 기업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산업군이 존재해야 하는데 교육과 의료는 산업군이 없다" 며 "교육과 의료는 산업기반이 전무한 상태"임을 재차 확인했다.

오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 들어 사실상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전무한 상황임을 전제한 뒤, 5+2 광역경제권 정책에서 제주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경제권 대응팀을 신설하는 제주도정의 정책은 거꾸로 가는 아이러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략산업 육성의 전제 조건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치역량임을 내세웠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가치로 전환하는 이른바 '내생적 경제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 및 발전 전략을 통합하고 통일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4+1핵심산업이라는 전략산업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외생적 육성방안'으로서 한계를 갖고 있는 만큼 제주의 전략산업 육성 로드맵을 새롭게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의 주제발표 후 플로어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앞서 오 의원이 제시한 내생적 발전전략과 관련, 내생적 비전을 만들기 위한 자치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회의론도 대두되었다.

지나치게 높은 중앙정부의존도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업과 지방정부, 주민이 주체가 되어 특정산업을 육성하는 방안과 발전전략을 먼저 마련한 뒤 자본과 지원을 끌어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주 지역의 발전전략과 관련한 의제를 집행부가 독점하고, 제도개선 과정에서의 여론수렴도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한 상황에서 의회가 의제를 분산하고 주민과 도정의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이번 포럼을 기점으로 희망포럼은 앞으로 제주 산업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진단에 들어간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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