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건설경기 부양에 일자리 창출, 부작용은 전무(?)

해군은 제주 강정지역에 들어서게 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1조원 가까운 건설사업비가 투자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은 11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란 보도자료를 통해 민군복합항 건설로 인해 △9500여억원 규모의 건설사업비 투자 △소속장병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연 10억 △지역소비 예상액 510억 △기지 운용 비품 및 자재구입 연간 30억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역주민 경제 파급효과로는 △조경·시설관리 등 용역사업 및 편의시설(민영위탁) 10여개소 운용 등 일자리 창출 △지역 생산 농수축산물 연간 20억 구입 △해양공원 운영 및 해안도로 연계 주요 관광코스 개발에 따른 관광자원화 △지역 투자용 부지 내 교육·문화·노인복지센터 건립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광·인문사회 문화적 효과로는 △군장병 면회를 위한 가족방문 관광객 7만명 예상 △외국 군함 친선 외교방문 6000여명 60억 소비효과 △민·군 문화축제 행사 지원(해군 군악대 및 의장대) △인구유입에 따른 초등학생 증가, 교육 질적 향상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해군은 이러한 모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유·무형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날 해군은 건설경기 부양과 단기적 일자리창출, 부대 운영에 따른 비용발생 등 긍정적 효과만 나열했을 뿐 군사도시로서 인문사회·문화적으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해군기지 추진으로 발생할 장·단점 분석 등 균형감각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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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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