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범대위·천주교, KDI 입지타당성 조사 전면 불신 선언
제주군사기지범대위와 천주교 평화특위는 11일 오후 2시 제주농어업인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KDI 입지타당성 검토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범대위와 천주교는 "정부가 내놓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른 크루즈항 복합항 건설방안은 해군기지 추진 갈등을 의식한 '떡고물' 전략에 불과하다"며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도모라는 수사를 통해 해군기지사업의 당위서을 보충하기 위해 짜맞춰진 검토결과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부적으로 제시된 방안들도 이미 기존에 정부차원에서 인센티브로 내놓았던 수준 이하의 것들"이라며 "기존계획에 500억원이 더 추가되는 수준으로 지원협의체라는 것도 향후 추진될 제주도 차원의 강정마을 발전계획을 조율하기 위한 협의기구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이들은 "김태환 지사는 도민의 자존심은 물론 제주 미래발전의 기회와 가능성을 얄팍한 댓가를 매개로 군사기지라는 위험한 요구와 맞바꾼 역사적 과오를 저지른 도백으로 남게 됐다"며 "정부와 제주도는 이제 사실상 해군기지 문제를 끝난 것으로 몰고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들은 "오로지 경제영역에만 초점을 맞춰, 기지건설이든 크루즈항이든 이로 인해 수반되는 대규모 환경파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검토대상에서 배제됐다"며 "나아가 평화의 섬,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한 천혜의 섬 제주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Δ생색내기 떡고물로 포장된 제주 해군기지 철회하라 Δ정치적으로 짜맞춰진 의혹투성이 예비타당성조사 공개하라 Δ제주도당국은 강정마을 크루즈항 건설 경제타당성 결과에 대한 검증과정에 나서라 Δ도의회도 이번 결과에 대해 검증에 나서라 등을 요구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