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KDI 예타결과, 정부.제주도.해군 합작품” 맹비난 강력한 반대투쟁 재천명…일부 공무원 주민충돌 부추겨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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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제주자치도가 11일 발표한 ‘제주해군기지 건설방안’에 대해 사업부지 지역인 서귀포 시 강정마을주민들은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한 이번 결정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이미 여러 차례 예고한대로 강력한 반대투쟁을 재천명했다.
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는 이날 오후 3시40분 제주도청 현관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DI의 제주해군기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는 항구의 성격이 사실상 해군기지이고 해군기지 내에 크루즈 선박 활용에 대한 결과”라 지적하고 “국회 부대의견의 주된 내용은 민항을 중심에 두고 해군의 기항지로 활용토록 했지만 이번 결정은 이를 무시하고 해군의 요구대로 진행된 결과이므로 우리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강정마을회는 “특히 발표에 앞서 제주도정이 ‘중대결심’ 운운하면서 정부를 압박한 사실과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대 편익비율이 1.1~1,7로써 하한선으로 겨우 경제성이 통과됐고, 편차율 또한 0.6%로써 신빙성 없는 결과물을 정부와 제주도정, 해군이 사전 조율한 합작품이라 규정한다”고 맹비난했다.
강정마을회는 또 “국무총리는 국책사업 추진과정서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불필요한 사회갈등, 주민간 불신과 반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는 원론적 내용일 수밖에 없다”며 “우리 마을의 주장과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이고 찬.반 갈등 해소는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통한 주민투표가 유일한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문제는 중앙정부가 주민동의 절차 없이는 아무리 안보가 중요해도 건설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며 “그러나 지난해 제주도정의 여론조사는 해군기지 건설 후보지를 결정하면서 과정과 내용에서 공정성이 없음이 드러났고, 우리 마을은 지난해 8월20일 전체 주민투표를 통해 94%의 해군기지 건설반대 뜻을 공식 확인했다”면서 주민동의 절차를 얻지 못한 이번 용역결정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음을 거듭 천명했다.
한편, 강정마을회의 이날 기자회견은 오후3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가 ‘청사관리 권한’을 들어 인간바리케이트를 치고 주민들의 도청 현관 앞 기자회견을 원천봉쇄해 40여분 늦어졌다. 이 과정서 도청 일부 공무원들이 격해진 강정주민들의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일삼는 등 물의를 일으켜 비난을 자초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