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발표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으로 인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되는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이 좌초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10일 발표한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서귀포 크루즈항’이 이미 제주해군기지로 추진되던 계속사업을 마치 새로운 사업인냥 발표한 것은 제주도민을 우롱한 처사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는 이날 오후 5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방안 확정과 관련한 긴급 보고회를 갖고, 제주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가 끝난 뒤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치열하게 전개됐다.

먼저 포문을 연 건 강창식 의원. 강 의원은 “지금까지는 민군복합형 군사기지였는데,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명칭이 갑자기 바뀌었다”면서 “만약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하면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을 먼저 만들고 나서 군사시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또 “정부가 어제(10일) 발표한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서귀포 크루즈항을 선정하면서 아시아 최고 국제자유도시 육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오늘은 또 ‘세계 최고’ 크루즈항을 건설하겠다고 한다. 이 두 개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고 따졌다.

박영부 국장이 “같은 것”이라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이미 정부예산에 반영돼 추진되는 것을 새로운 사업인냥 발표한 것이다. 제주도민을 호도하는 것 아니냐”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은 좌초하는 것 아닌가”…우물쭈물 朴국장

현우범 의원은 JDC가 추진하는 서귀포관광미항과 이날 발표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현 의원은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인 서귀포 관광미항 건설계획에 크루즈항 건설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발계획이 발표됐다”면서 “그렇다면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계획은 없어지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현 의원은 또 “만약 그 계획(서귀포 관광미항)이 없어진다면 거기(서귀포 관광미항)에 투자될 돈을 여기에(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얹히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주민의견을 반영했다고 한 정부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현 의원은 “정부발표 내용에 보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도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과연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신관홍 의원은 “명칭만 보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표현하고 있다. 과연 명칭이 타당한가”라고 물은 뒤 “이번에 발표된 것을 보면 해군기지에 크루즈 접안 시설만 추가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과연 강정주민들이 바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고충홍 의원은 “군항에 투입되는 예산이 9000억원, 크루즈와 연계돼서 투입될 예산이 530억원이다. 군사시설에 비해 17% 정도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될 수가 있는가”라며 “최소 50대 50 내지 40대 60 정도는 돼야 하는데 겨우 17~18% 정도 예산비율 갖고 민군복합항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고봉식 의원은 “여론의 질타와 비판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제주도정이)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타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를 정리해서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려 해야 하는데, 지금 제주도가 강정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의지를 전혀 엿볼 수 없다”고 질책했다.

오옥만 의원 역시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가 어제 발표됐는데, 제주도가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반대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인가. 전혀 새로운 사업도 아닌데 매우 중요한 사업인냥 발표를 했다.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오 의원은 또 “JDC 서귀포관광미항 사업과 이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라고 따진 뒤 “국회에서 부대조건을 달 때는 민항을 중심으로 해군의 기항지 성격을 강조한 것이라 본다. 하지만 현재 용역결과를 보면 해군이 지원부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해군기지 성격이 바뀐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국회부대조건을 사실상 묵살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 해군, "항공모함 선석 검토한 적 없다. 앞으로도 없다" 크루즈 접안시설 항모용 의혹 부인

현우범 의원은 “강정지역 앞 바다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다. 예비타당성 연구조사 및 연구용역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 이뤄진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경창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은 “(생물권보전지역에서) 벗어났다. 다만 연산호 군락지만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봉식 의원은 “광역권 선도프로젝트 신청하면서 제주해군기지 내 크루즈항 건설을 신청한 것에 대해 도민사회에 논란이 많은 것은 알고 있나. 해군기지를 유치하면서 반대급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훨씬 많은데 전술이 잘못 된 것 아니냐”며 제주도의 정책추진 방식 자체를 문제삼았다.

항공모함 선석을 시설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궁에 해군은 “그런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

오옥만 의원이 이경창 단장에게 “이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항공모함 선석이 마련되냐”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자 이에 이 단장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오 의원이 “앞으로도 검토할 의향이 없는 것이냐”고 거듭 추궁하자 “그렇다”라고 말해 15만톤급 크루즈 접안시설이 항공모항 접안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단호히 부인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