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정당 떠나 “주민반대 아랑곳 않고 ‘무늬만’ 복합항” 혹평
주민투표 방식 제안 꼬인 실타래 풀기 시도…道, 전향적 자세 필요

정부가 지난 4년간 제주도민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키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셌다.

“치마저고리를 입고 목에 스카프를 둘러 양장차림이라고 하는 격”이라거나 ‘생색내기용’ ‘무늬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오히려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주민투표 방식으로 꼬일 대로 꼬인 제주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으려는 제안도 내놓고 있어 김태환 제주도정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진보신당은 12일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강정 해군기지 복합항은 제주외항 크루즈 개발과 중복돼 경제효과도 미비할뿐더러, 주민반발에서 보듯 말만 복합항이고 관광미항이지, 사실상 해군기지와 다름없다. 관광미항을 핑계로 한 무늬만 민관 복합항 군사기지를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진보신당은 또 “더욱이 민주적 절차도 없이 주민들 반대는 아랑곳 않고 지역사회 갈등도 해결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는 크루즈 복합항은 앞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김태환 제주지사는 부지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와 주민투표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가뜩이나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제주를 하나로 벨트로 묶는 미군 MD체제의 일환으로 제주군사기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마당에 평화의 섬 제주를 한국의 오키나와로 만들 순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한 뒤 “앞으로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려는 지역주민들의 투쟁에 뜨겁게 연대할 것”이라며 군사기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도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제주도가 너무 반겨서도, 안도해서도도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경호 제주도당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구상은 치마저고리를 입고 목에 스카프를 둘러 양장차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고 빗댄 뒤 “크루즈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방파제 하나 건설한다고 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이어 “제주도정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명칭이 붙고 반대논리를 꺾었다고 지레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구상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기에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당사자격인 강정마을회와 강정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는 “이번 정부안 발표로 해군기지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됐다”며 오히려 반대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와 천주교평화특위는 “해군기지내 크루즈항 복합항 건설 방안은 해군기지 갈등을 의식한 ‘떡고물’ 전략에 불과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보고서 공개와 크루즈항 건설 경제적 타당성 결과검증 등을 요구하며 ‘장기전’ 모드로 돌입했다.

더구나 이들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농성까지 펼치겠다고 벼르고 있어 제주사회는 또다시 논란과 갈등에 휩싸일 전망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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