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나리' 1주년 논평…안일한 방재의식 위험사회 만드나!

제주도에 사상 최악의 피해를 줬던 태풍 '나리' 내습 1주년을 맞아 환경단체가 제주도의 수해방지대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논평을 내고 "오늘 탐라국 개벽 이래 제주도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태풍 ‘나리’ 내습 1주년이 됐다"며 "당시 제주시내에 420mm가 넘는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총 13명의 사망자와 1300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상기시켰다.

제주환경연합은 "태풍 내습당시 총괄지휘관의 부재 등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재난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제주도는 자연의 엄청난 공격에 무방비 상태였다"며 "더욱이 그 동안 경제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무지막지하게 진행돼 온 중산간 지역 골프장 및 도로 건설 등의 개발사업은 물길의 흐름을 바꾸어 버려 해안가에 집중된 제주도민들의 거주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연합은 "엄청난 피해에 대한 원인 조사를 통한 앞으로의 방재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동안 반복되는 수해에 대처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책은 반복되는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그쳐버려, 실제 집행되지 못한 서류상의 계획으로만 머무르고 있다"고 일갈했다.
 
환경연합은 "2004년 동부지역 수해에 대응하여 8억 원의 용역비를 투자해 만든 ‘제주도 수해방지종합계획’은 태풍 나리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제주시내 도심부 하천이 제외되었을 뿐 만 아니라, 계획된 방재대책도 적절히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태풍 ‘나리’에 대응하여 새롭게 만든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은 하류부 도심지역 수해의 가장 큰 원인인 ‘하천복개구간 철거’를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뒤로 떠넘겨 하천의 자연환경은 긴급복구라는 명목으로 파괴가 정당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수해방지정책의 고질적인 문제인 예산부족과 방재전문가의 부재에 더해 비과학적인 대응과 안일한 방재의식은 제주도를 위험사회로 만들고 있다"며 "건설될 저류지의 위치와 용량 뿐 아니라 스크린 또는 사방댐의 역할, 그리고 ‘한천’ 복개구간의 일부 철거가 수해저감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과학적인 분석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거쳤는가"라고 제주도정의 수해방지대책에 의문을 던졌다.

환경연합은 "태풍 나리가 제주도를 휩쓴 지 1년이 됐지만 도민들이 여전히 수해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지금은 제주도 방재대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충고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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