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사회 최대 현안인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해군기지 명칭 대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공식 사용키로 했다. 정부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계획이 사실상 해군기지에 크루즈 선석 및 터미널을 끼워넣은 수준임에도 명칭을 공식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군항’이 아니란 뉘앙스를 풍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해군기지 반대진영에서는 “도정이 일방적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실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발끈하고 나서면서 ‘전시행정’ 논란을 부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9월11일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합동 기자회견시 제주해군기지를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육성한다’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 명칭 대신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공식 사용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국회 부대의견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비롯해 ‘강정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강정항’ 등 다양하게 명명되면서 항구성격을 ‘대변’해왔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난해 국회부대의견에 의해 제주해군기지를 대형 크루즈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정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모든 대내외 공문서는 물론 유관기관간 업무협의, 각종 주민교육 및 홍보자료 등에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명칭을 사용키로 했다.

또한 해군에도 해군기지 대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특히 제주도는 “도민 사회에 논란이 돼 왔던 ‘민항중심이냐, 군항중심이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치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정부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육성 방침’을 천명했기 때문이라고 못을 박았다.

제주도는 앞으로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통해 대형 크루즈선박을 많이 유치, 관광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대천동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 지역개발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제주발전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지원 협의체도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이처럼 제주해군기지 명칭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통일시키겠다고 선언은 있지만 사업예정지를 강정마을로 국한한데다, ‘무늬만 관광미항’이란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름만 바꾼다고 실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해군기지를 관광미항으로 포장하려는 욕심에서 나온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도 지난 11일 정부 발표된 낸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구상은 치마저고리를 입고 목에 스카프를 둘러 양장차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고 빗댄 뒤 “크루즈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방파제 하나 건설한다고 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꼬집은 바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