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4.3을 좌익세력의 무장폭동으로 보는 것은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는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국회 위증논란까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제주4.3과 관련한 교과서 수정 논란에 대해 “안보와 이념적 문제에 편향되게 기술되는 것은 조절해 달라는 의견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했다”며 “4.3사건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과거부터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희 장관이 말한 ‘과거로부터 일관된 입장’이란 이번에 국방부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한 ‘대규모 좌익세력의 무장폭동’을 말한다.

하지만 이 국방 장관의 이 같은 국회 답변은 사실상 거짓으로, 역사왜곡과 함께 또 다른 거짓말 논란까지 일 전망이다.

현재까지 제주4.3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견해는 국사편찬연구소가 2004년 12월에 수정문을 제작 배포한 ‘6.26 전쟁사’에 기술된 내용이다.

2004년 6월 발간된 ‘6.25 전쟁사’ 중 제주4.3사건 성격을 ‘무장폭동’으로 기술했다가 제주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자 국방부는 청와대 중재로 제주4.3위 관계자와 연석회의 등을 통해 전쟁사에 기록된 제주4.3과 관련된 내용 중 35건(오류 18건, 왜곡 13건, 추가 4건)의 수정에 합의하고, 그해 12월 국방부가 ‘제주4.3사건 수정문’을 제작 배포했다.

국방부가 수정한 제주4.3 관련은 ‘무장폭동’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제주4.3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용어인 ‘4.3사건’ ‘소요사태’로 바꿨다. 이번 교과서 수정 배경으로 국방부가 밝힌 4.3 사건 배경에 대해서도 ‘경찰은 1947년 3.1사건부터 약 1년 동안 2500명을 검속했고,d l 과정에서 3건의 고문치사도 발생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제주4.3이 좌익세력들의 무장폭동이란 과거의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스스로가 수정했다.

이는 국무총리실이 국회 민주당 강창일(제주시 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확인됐다.

결국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과거로부터 일관된 입장’은 거짓답변으로, 역사왜곡에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까지 위증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4년 전에 국방부와 군사편찬연구소가 과거 제주4.3에 대한 잘못된 성격규정을 ‘수정’해 놓고도 지금에 와서 또 다시 역사를 되돌리려는 게 결국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수-우익세력들의 요구에 국방부가 또 다시 놀아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