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을 남겨놓고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선 사상 첫 ‘주민소환’ 청구 대상자가 된 김태환 제주지사의 고뇌는 깊어 보였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도민사회 갈등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독선 행정’이 주민소환 청구 사유가 됐고, 제왕적 도지사라는 일각에서의 지적도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김 지사 스스로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결국 ‘소통의 부재’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지금의 갈등을 ‘성장통’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남은 임기 1년, 제주도정과 도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 복원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입장을 적극 밝혔다. 즉 의회는 물론 도민사회와의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도정이 독주한다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진정성의 기반 위에 소통을 확대하겠다”며 거듭 ‘소통’을 강조 했다.

이는 결국 소통 확대를 위해선 하반기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정무부지사 직제의 부활 등을 예고했다. 조직개편은 일선 민원행정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들에게 지금보다 더 매서운 쓴 소리와 질책을 당부했다. 특별자치도의 지난 3년이 ‘변화와 도전의 시대’였다면 지금부터는 ‘도약과 웅비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신공항 건설과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들에 대해서 강한 의욕을 보였다.

올해 정부가 경제살리기 정책 일환으로 추진한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제주도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는 마땅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기채발행을 고려하고 있고 허리띠를 졸라 맬 수밖에 없다고 말할 만큼 김 지사 스스로도 답답한 속내만 털어놨다.

감귤정책과 관련해선 지난해 김 지사 스스로 강조했던 ‘역할분담론’과 ‘시장원리 원칙’과 달리 행정주도의 감귤정책이 여전하다는 비판에는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김 지사의 논리는 “원칙은 맞다”면서 “다만 아직 시장원리가 제주감귤 농가에 정착단계가 아닌데다 불행히도 올해 과잉생산이 예상돼 개입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음은 김태환 지사와의 인터뷰 질의응답 내용.

-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지 3주년을 맞았다. 초대 특별자치도지사로서 소회가 남다를텐데?

= 그렇다.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저로선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택했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가 지난 2002년도 국제자유도시로 출범했는데 탄력을 받지 못했다. 마침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 기조를 지방분권으로 세웠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우리 제주도가 자치도로 출범하는 계기가 됐다.

초창기 혼란도 많았지만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론을 들어봐도 그렇다. 그러나 자연히 찬반 의견 엇갈릴 수밖에 없고 고난도 많았고 과정이 험난했다. 그러나 자치도 출범은 참 잘했다. 지난 3년 허송세월하지 않았다.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투자유치가 급증하고 관광, 휴양, 교육, 의료, 에너지, 첨단산업 등 신성장 동력도 크게 활성화됐다.

지역의 전체적인 상황도 특별자치도 이전보다 좋아졌다. 정책 만족도가 1년전 21%에서 42% 이상으로 높아졌고, 민원 만족도 역시 훨씬 좋아졌다. 최근 여론도 60% 이상 제주지역발전을 낙관하고 있다. 백년에 한번 올까말까 하는 위기 속에서 거둔 희망들이기 때문에 더욱 값지다.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변화상을 평가한다면?

= 지난 3년간의 변화를 지방행정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30년간 변화할 것을 지난 3년간 변화했다”고 평가한다. 정말 많이 변화했다. 대표적으로는 특히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난 6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성공개최,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투자유치 규모, 관광객 600만명 시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제 한 고비는 넘었다.

세 차례 제도개선으로 우리는 1700여건의 정부권한과 사무를 이양 받았고, 관광.교육.의료.청정1차산업.첨단산업 등 성장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명확히 한 것도 수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나하나가 변화를 상징한다.

 -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법인 병원), 관광객 카지노 같은 현안들은 도민 반대여론도 많다.

= 도민 공감대 형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민감한 사안이어서 도정이 일방적인 홍보를 한다는 지적 받을 수 있다. 장단점 다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가 도민에게 밝혔지만 도의회에 동의 받겠다. 도의회 동의를 받는 과정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지적도 받았지만 도정이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는 등의 염려하지 않도록 도의회 동의를 거치겠다. 도의회 동의는 곧 도민사회 동의로 해석할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투자개방형 병원이나 관광객전용 카지노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을 가졌다. 그러나 자연 하나만 가지고 경제가 지탱되는 것이 아니다. 대체 혹은 보완되는 산업이 필요하다.

- 최근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착공 되고, 영국 명문사립학교인 노스런던 칼리지에이트 스쿨 유치 등 사업진행이 매우 활발하다.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제주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효과는?

= 3년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교육과 의료는 제주자치도의 핵심 산업으로 그 때부터 그림이 그려졌던 것이다. 이번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지원위원회, 국회 등을 어렵게 통과해 기반을 만들었다. 최근 기공식에서도 봤지만 정부의 지원의지가 확실하다. 2015년까지 투자비용이 총 1조4000억원 가량 직접 투자된다. 인구 2만3000명이 생활하는 정주형 도시가 만들어진다. 이것만 잘 성공된다면 지금까지는 제주 학생이 서울로 유학하던 것이 이제는 거꾸로 서울과 육지 학생들이 제주로 유학할 시대 머지않았다.

영국 명문사립학교인 노스런던 칼리지에이트 스쿨(NLCS) 유치가 최종 확정 상당히 의미있다. 저도 영국에 직접 가봤지만 그 명성을 알 수 있었다. 다만 NLCS는 여학교여서 명문 남자학교도 유치할 계획이다. 그래서 NLCS 수준의 남자학교 유치를 할 수 있다면 제주도가 ‘명품’ 영어교육도시로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앞으로 글로벌 학교 유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대한민국 교육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 목표는 명확하다. 제주영어교육도시를 글로벌 교육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다.

=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다. 상반기는 이제 마감됐다. (제주경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괜찮았다. 집중적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한 결과 제주지역 경기는 관광 및 건설부문이 호조를 지속한 가운데 소비둔화세가 완화되는 등 완만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하반기다.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하반기가 어렵다. 특히 새정부 들어서면서 조세감면 정책을 많이 썼다. 그러다 보니 제주도도 교부세도 많이 줄어들고 다른 자치단체도 동일하지만 하반기에 재정안정대책이 관건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략 1600여억원의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 앞으로 실행예산 편성과 지방채 추가발행으로 세수결함을 막고 올해 계획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다.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 신공항에 대한 도민 기대가 높다. 2020년 이후에는 현 제주국제공항도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신공항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제주 발전을 위한 가장 근본적 문제가 신공항 문제라고 본다. 현재 제주공항은 1942년도에 만들어졌다. 60년 됐다. 도민들은 다 알지만 지금 공항을 확장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24시간 운행할 수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부합할 수 있는 신공항을 해야만 한다. 현재 중앙정부가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9월까지는 윤곽이 나올 것이다.

우리도에서는 신공항을 추진하는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용역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제주 신공항 건설이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타당성 분석과 입지선정 등 준비기간이 10년은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부터 제주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

-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도 2주년을 맞았다. 자연유산 지역으로서 관리와 활용방안도 중요한 과제다. 어떤 비전을 갖고 있나?

= 제주 면적의 10%가 세계자연유산의 범주에 속한다. 대부분이 자연유산에 가깝다. 지속가능한 에코 아일랜드가 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환경자원총량제 구축, 생태숲인 제주곶자왈 공유화 사업, 환경체험교육의무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제 시행,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대응모델체계 조성, 환경단체와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실시간 위성영상 판독시스템을 구축 등 적극적인 환경보전책을 쓰고 있다.

자연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계획도 수립했다. 2020년까지 2130억원을 투입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살리면서 탐방객들의 만족도 높일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와 탐방안내소 건립, 비공개 동굴 가상체험관 조성, 자연유산지역내 주요 사유지 매입, 만장굴 비공개 구간 개방, 자연유산 탐방로 분산, 생태탐방 도보 트레일 조성, 자연유산지구 학술조사 및 모니터링 확대 등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의 권고사항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 생태계와 평화가 지속가능한 에코 그린 아일랜드로 우리 제주를 내실 있게 키워나갈 계획이다.

- 지사께선 지난해 감귤정책과 관련, 역할분담론과 시장원리 원칙을 특히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다시 행정주도로 가고 있다. 감귤정책과 관련 입장이 다시 바뀐 건가?

= 원칙이나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다. 우선 감귤농가의 자율 실천의식도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금년 왜 행정에서 감귤문제에 깊숙이 관여하느냐 하면 올해 70만톤 이상의 감귤생산이 예측된다. 아직은 제주감귤 농가들을 시장원리에 맡길 정착단계가 아니다. 잘못하면 그동안 애쓴 노력이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원칙도 좋지만 사전에 위기를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다.

예상량 70만톤에서 58만톤으로 감산할 경우 우리 농가 전체적으로 약 2000억원의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감산을 위해 비상적 차원에서 행정이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 1961년 3월 과수진흥특별 조치법이 제정된 후 우리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과 같은 생산자단체 중심의 감귤 정책 제도가 정착됐다. 그러나 감귤산업 주체별 역할은 분명히 선을 긋고 나갈 것이다. 일부 농가의 무임승차에도 적극 대처하겠다. 감귤산업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살 수 없다. 농가 모두가 정책을 따르고 조금의 손해를 감수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이 감귤을 살리는 길이다.

- 광역자치단체장 사상 처음으로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됐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주민소환과 관련 일종의 ‘방어적 권리’를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는데?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주민소환 발의된 데는 도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부덕한 소치다. 그러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은 국가안보사업이다. 국가안보사업을 가지고 자치단체장을 소환한다는 데는 저로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법적으론 할 수 있다. 외부에서 제주도를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알고 있다.

때문에 도민갈등 최소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소환 대상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지금도 서명부 열람기간이어서 열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구좌읍 출신인데 열람해보고 구좌읍에 홍길동이가 서명했다고 할 때 저도 인간인데 감정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제2 제3의 갈등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괴편지’가 문제가 아니다. 도민갈등 해소를 위해 모든 것을 놓고 가겠다는 심정이다. 주민소환과 관련한 갈등요인은 모두 제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일체 의의제기 않겠다.

갈등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기 위해 지금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 강정마을에 민박하고 있다. 강정주민들은 물론 대천동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 욕도 먹고, 격려도 듣고, 이러면서 현재까지 왔다.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해나가겠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해군기지 반대주민)에게도 말씀드린다면 지금의 주민소환이 법적인 절차 밟아 갈텐데, 결과에는 모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 문제로 인한 더 이상의 논란은 종식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싶다.

또한 갈등해소하려면 무엇보다 대화가 되어야 한다. 어려운 점이 있다. 강정마을에 가보면 반대주민들도 다 고향사랑하고 고향 정체성 지키자는 것이다. 그런데 대화의 전제조건이 후보지 변경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강정마을에 주민투표해서 반대 과반수 나오면 다른데로 옮기는 전제를 수용하면 대화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강정마을에 후보지가 결정된 것은 벌써 2년 전이고 그 후 많은 절차가 진행됐다. 어업보상권도 진행됐다. 그러기 때문에 후보지 변경은 한계가 있다. 이 모든 전제조건을 배제하고 끝장토론을 해보자고 제안도 했다. 앞으로도 거기에 거주하면서 대화시도를 계속해나가겠다.

- 이번 주민소환의 가장 근원적 이유가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싶다. 김 지사께서 민선 4기 도지사로 취임하신 후 다양한 계층과 단체와는 대화를 가져왔지만, 유독 시민단체 관계자들과는 공식적 대화를 갖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 최근 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확실한 지원의지를 촉구했는데, ‘확실한 의지’가 구체적으로 뭔가. 아니면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불투명할 경우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할 의향은 있는 것인가.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은 국가안보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다. 물론 제주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국가적으로도 중요 안보사업이다. 그래서 대통령도 지난달 한아세안 정상회담 차 제주에 오셨을 때도 범정부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 했다. 그래서 우리도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에 관한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달라는 포괄적 의지를 담아 지원촉구를 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 구체적 ‘히든카드’가 있나?는 추가 질문에김 지사는 “설령 있어도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 일부에선 제왕적 도지사라고 지적하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보기에 따라선 독주 독선으로 볼 수도 있다. 또 보기에 따라선 도지사가 이 눈치 저 눈치보지 않고, 또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소신 있게 한다고 하는 평가도 있다. 평가란 것은 주관적이고 다 다르다. 도민들도 잘 아시지만 저의 성격상 독주한다고 하는 평가는 맞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좌고우면하는 거 아니냐. 돌다리도 너무 두드리면서 간다. 좀 소신껏 일하라는 주문을 사실 더 많이 받는다. 그런데 독주 이런 지적은 저 성격하고는 사실은 좀 그렇다. 원래 성격이 독하지 못하다. 정에 약하고 행정을 하더라도 두드릴 것 다 두르려 가는 성격이다.

제왕적 도지사라는 지적은 자치도 출범할 당시에 점진안과 혁신안을 가지고 토론할 때 나왔던 것이다. 지금 보면 도에 권한이 집중된 것은 맞지만 의회의 견제기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의회 승인 없이 되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 특별자치도를 왜 도민이 선택했나. 혁신안을 왜 선택했나. 가급적 효율적 행정을 하라는 도민의 뜻 아니냐.

- 조만간 하반기 인사개편이 있을 것이란 예고를 했다. 정무라인 보강 등 계획을 밝혀달라.

= 앞으로 저의 임기가 1년 남았다. 남은 임기를 이끌어나갈 네가지 원칙도 발표했다. 첫째 특별함이 있는 특별자치도, 두 번째는 진정성 기반한 소통확대, 세 번째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당면한 현안사업에 역량 집중, 네 번째는 도민생활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행정의 지속적 개혁이다. 
이중 큰 두 가지는 둘째와 넷째인 진솔한 도민과의 소통문제, 도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민원행정 개혁이다. 이를 제도적 뒷받침하기 위한 구상으로 하반기 조직개편을 해나가겠다. 특히 정무역할 부족하다는 것 부인 않겠다. 도민소통 강화해 나가기 위해 그 부분도 충분히 논의해서 만들어 나가겠다.

- 끝으로 앞으로 도정의 운영방향과 계획을 밝혀달라.

=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하다. 투자하기 좋은 제주, 더욱 친절한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
자치 역량도 더욱 키워야 한다. 변화와 도전에 대해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특별자치도는 누가 대신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결국 도민과 행정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고, 제주의 미래와 공동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역량을 더욱 키워야 한다.

아직 실현되지 못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신공항건설, 국세의 자율권 확대, 관광객 전용카지노,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한라산 로프웨이 등 어느 하나 만만한 일이 아니다. 제도를 고치고 정부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성숙한 도민의 힘을 보여달라. 제주특별자치도 3주년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