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청문주재자 인력풀제’를 운영, 청문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청문이 수시로 발생하는 식품위생.건설업 등 10개 분야 22명을 청문주재자로 선정 시행하고 있다.

청문은 재산권, 자격 또는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 인.허가, 면허 등의 정지.취소 등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둗는 행정절차법상의 제도다.

기존에는 청문주재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강제성이 없어 청문관련부서에서 청문주재자를 임의로 선정해왔다. 때문에 청문주재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청문주재자 인력풀제’ 운영으로 7월말 기준 54회 137건이 지연 사례 없이 신속 처리된 바 있어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 청문사무의 원활한 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기 위해 청문주재자 인력풀 상의 인력 인사이동 시는 관련부서와 협의, 즉시 적임자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